심상정의 북한 발언
2023
뉴라이트 사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제의 불법 지배를 부정하고 조국의 광복을 부정하고 48년도 북한 건국을 인정하는 아주 위험한 사관이에요.
뉴라이트 사관은 정통 보수 사관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보․보수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쌓아 온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이런 분은 절대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2020
도시철도 보니까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이 지방비 40% 중에서도 경기도가 5%만 부담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실부담률은 2%예요.
이것 가지고 기본권 보장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남북 격차 해소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 예를 들면 자치단체 사업 경쟁 과정에서 특별회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부담액을 경기 북부 지역에 획기적으로 올리든지 해서 철도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목적의식적으로 경기 북부에.
그러니까 사실 세금으로 공적기반에 시설을 투입하는 것 말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2016
그리고 진심으로 큰 성과가 있기를, 그래서 다음 정부가 승계하고 더 강화해 갈 긍정적 유산을 남겨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폐기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등 지난 시기 보수와 진보가 함께 쌓아 온 대북 정책에서 이탈했습니다.
정의당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인 외교안보전략에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야당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新)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강압이냐,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텐시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당연히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 핵 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투 트랙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新)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기대했던 중국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지금의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늘 북한의 군사적․과학적 능력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마치 북한이 핵을 수중에 넣기 전에 정권 붕괴가 올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 외교 사상 최악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기대했던 중국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마치 북한이 핵을 수중에 넣기 전에 정권 붕괴가 올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 외교 사상 최악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기대했던 중국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지금의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핵 저지를 위한 한국과 주변국들의 그동안의 시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재촉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늘 북한의 군사적․과학적 능력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마치 북한이 핵을 수중에 넣기 전에 정권 붕괴가 올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 외교 사상 최악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재촉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늘 북한의 군사적․과학적 능력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마치 북한이 핵을 수중에 넣기 전에 정권 붕괴가 올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 외교 사상 최악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기대했던 중국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핵 저지를 위한 한국과 주변국들의 그동안의 시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재촉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늘 북한의 군사적․과학적 능력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마치 북한이 핵을 수중에 넣기 전에 정권 붕괴가 올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핵으로 정권을 지키겠다는 시나리오에 해피엔딩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핵 버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핵으로 정권을 지키겠다는 시나리오에 해피엔딩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에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핵 버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입니다.
2015
상호 체제 인정에서 출발하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경제개방이 사실상 통일의 길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동북아는 커다란 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우리가 이 상황을 주도하지 않으면 남북한의 긴장이 빌미가 되어 한반도는 주변 강국의 힘의 각축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것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왜곡 저지․민생 살리기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합니다.
정경분리 원칙으로 경제공동체 차이완을 형성해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들의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의 제안은 이미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이고 부속합의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WTO 등 국제통상법적 제한은 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들의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의 제안은 이미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이고 부속합의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WTO 등 국제통상법적 제한은 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상호 체제 인정에서 출발하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경제개방이 사실상 통일의 길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안보와 경제, 언제까지 이 쌍끌이 위기 속에 국민들이 불안해해야 합니까?
이제 반목과 공포에 노출된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기관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저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 사실상의 남북한 FTA 추진을 제안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 간의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제 반목과 공포에 노출된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기관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저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 사실상의 남북한 FTA 추진을 제안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 간의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의존도를 높여 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저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 사실상의 남북한 FTA 추진을 제안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 간의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의존도를 높여 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정은 북한에게는 세계로 통하는 길을, 남한에게는 북방경제로 통하는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와 경제통합의 새로운 출발, 3통 전략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 간의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의존도를 높여 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정은 북한에게는 세계로 통하는 길을, 남한에게는 북방경제로 통하는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와 경제통합의 새로운 출발, 3통 전략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사실상 FTA를 체결해서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공동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 간의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의존도를 높여 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정은 북한에게는 세계로 통하는 길을, 남한에게는 북방경제로 통하는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와 경제통합의 새로운 출발, 3통 전략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사실상 FTA를 체결해서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공동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당 30편에 불과했던 정기 항공노선은 800여 편으로 늘어났고 왕래 인원은 연간 8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8월 25일 남북한 합의로 남을 향하던 포문이 닫히고 북을 향하던 확성기 방송도 멈췄습니다.
전쟁 위기로 치닫던 군사적 긴장은 일단락되고 굳게 닫혀 있던 대화의 문이 재개되었습니다.
평가해 마땅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금융시장은 출렁거려야 합니까?
안보와 경제, 언제까지 이 쌍끌이 위기 속에 국민들이 불안해해야 합니까?
이제 반목과 공포에 노출된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기관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저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 사실상의 남북한 FTA 추진을 제안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혁합시다.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며 민생정치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8월 25일 남북한 합의로 남을 향하던 포문이 닫히고 북을 향하던 확성기 방송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의 태풍 예측 능력이 어떤가를 최초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기상청에서는 태풍 경로 평균오차값만 공개를 하면서 ‘일본 수준에 가까운 예측 수준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태풍 예측 능력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오늘 집중적으로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9호 태풍 ‘찬홈’의 경우에 보니까, 이것이 한 400㎜ 폭우를 쏟아내고 곧장 북한 황해도를 따라서 직진했어요.
그런데 기상청은 사흘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국 상하이로 상륙해 가지고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상당국과 비교했을 때 10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동안에 제대로 추진을 안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4조 규모인데 지금 1500 정도 이렇게 됐고, 또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 그쪽 피해자들은 개성공단하고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부 믿고 투자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거의 1148개 중에서 303개가 휴․폐업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기업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이고, 다시는 남북경협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 믿고 투자했다가 정부가 중단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면 앞으로 경협을 누가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전체 피해규모가 4조 정도……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경협 기업 피해 합산이 그런데요.
보상한 것은 지금 15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5․24조치 해제와는 별개로 정부 믿고 투자했던 경제인들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 이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외교부 차관 보고하실 때 6자회담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5자 간에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암만 돌아봐도 사방이 깜깜해요, 사방이.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사방을 깜깜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북전단 살포 그거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그거 왜 단호한 행정적 조치가 안 되는지,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가진 나라인지를 제가 아주 몰랐어요.
그거 왜 안 되는지, 여당․야당 할 것 없이 다 도와줘도 안 되는지, 다 하라 그래도 왜 안 되는지……
5․24조치 해제 문제는 사실상 여권에서도 다 공감대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외교부 차관이나 통일부 차관 또 여러 공무원들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아까 다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인데, 대통령이 어쨌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라, 여건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라 했는데 지금 그 여건 마련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의 지시이니까 통일부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014
장관님 아까 또 보고하실 때 사회․문화 교류나 인도적 지원이 최근에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거 정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지금 통일부가 하고 또 대통령이 제안한 이런 방식 갖고는 지금 남북 경색국면이 해결될 기미가 도저히 보이질 않아요.
위원님들이 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결의안도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만 열심히 나열하고 실무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이게 5․24조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사실 북한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남북 항구 사이의 해운협력 불허라든지 신규 투자 금지라든지 이런 5․24조치하고 불합치한 상황인데 이 사업의 안정적인 참가나 협력을 위해서도 5․24조치는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장관께서 특히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연계하면서 통일부 대변인은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개막하려면 이런 절름발이 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경의선․동해북부선 이런 기존에 연결돼 있던 남북철도 또 경원선 개통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 종단철도가 시베리아 철도와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려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야 되고 남북철도가 개통돼야 되고 또 북의 철도가 현대화되는 사업이 필요한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평화공원과 관련해서도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혼수만 잔뜩 준비하면 뭐합니까, 결혼 당사자들의 관계가 진전이 없는데.
저는 통일부장관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 일상적이고 실무적인 준비가 아니라 관계, 남북관계, 이것을 어떻게 뚫어 낼 것이냐?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먼 길 와 주신 신기욱 소장님 또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정부가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남북관계 아니냐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담긴 긍정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야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박근혜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더 확고한 남북관계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지를 갖는다면, 야당은 기왕에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심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실제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됐는데 과연 박근혜정부 외교에서 뭘 남겼느냐, 뭘 했느냐?
심상정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먼 길 와 주신 신기욱 소장님 또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정부가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남북관계 아니냐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담긴 긍정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야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박근혜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더 확고한 남북관계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지를 갖는다면, 야당은 기왕에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심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실제로 가졌습니다.
심상정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먼 길 와 주신 신기욱 소장님 또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정부가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남북관계 아니냐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담긴 긍정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야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박근혜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더 확고한 남북관계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지를 갖는다면, 야당은 기왕에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2년 동안 어떤 결과도 만들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성찰하고 이유가 뭐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될 때인데 지금 거꾸로 통일대박이니 통일위원회니 이렇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는 박근혜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한반도 프로세스를 말씀하시고 할 때 사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열어 가고자 하는 실천을 하신다면 저희 힘은 작지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왔는데, 지난 2년 과정을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결과에 기초해서 그다음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된다 하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어떤 결과도 만들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성찰하고 이유가 뭐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될 때인데 지금 거꾸로 통일대박이니 통일위원회니 이렇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는 박근혜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한반도 프로세스를 말씀하시고 할 때 사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열어 가고자 하는 실천을 하신다면 저희 힘은 작지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왔는데, 지난 2년 과정을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결과에 기초해서 그다음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된다 하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지난 MB정권 때 대북 강경책으로 아예 선을 그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안한 것이 이렇게 한 번도 결과를 못 낸 적은 없다, 그 점을 제가 좀 지적해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 텐데요, 정치는 국민들이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결과로서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평화통일 남북관계의 해결 의지, 능력이 없다,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요, 정치라는 것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위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안보실의 국가안보정책에도 보니까 책자에 잘 나와 있는데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8․15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것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이것 지금 국가안보실의 책자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드레스덴이다, 그리고 어쨌든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북이 이야기하는 5․24조치 해제도 거기서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러 분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이미 답변이 준비돼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대통령께서 8․15 선언에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대화의 문을 여는 그런 8․15 말씀으로는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소수정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어떤 제안을 하시면 그 제안이 구체적인 반응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계속 반응도 없는, 거부하고 또 오히려 상대가 그것을 비난하는 그런 제안을 계속 연이어 내놓으시면 이것 대통령 신뢰에도 좋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비교하실 문제는 아니지요.
2003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에서 베를린 선언 할 때 어땠습니까?
북한, 즉각적으로 환영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남북정상회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독일 수교도 이루어졌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2003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에서 베를린 선언 할 때 어땠습니까?
북한, 즉각적으로 환영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남북정상회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독일 수교도 이루어졌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국제적인 협력 구도 속에서 관련국 간에 충분한 신뢰 구축 과정이, 사전 구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말이지요.
진짜 답답한 게 그건데, 지금 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거론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탈냉전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었던 지난 MB 정권보다 더 후퇴됐어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지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4년 남북통합지수 이것을 보면 1000점 만점에 191점인데 이게 2012년보다도 낮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있었던 2010년보다도 낮거든요.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진짜 답답한 게 그건데, 지금 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거론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탈냉전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었던 지난 MB 정권보다 더 후퇴됐어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지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4년 남북통합지수 이것을 보면 1000점 만점에 191점인데 이게 2012년보다도 낮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있었던 2010년보다도 낮거든요.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심상정입니다.
지금 홍영표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지요.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북한 선수단과 관련해서 논의의 쟁점이 뭐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간략히 해 주세요.
6자회담 재개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의 촉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6자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스덴 선언이 어느 날 불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동의 선언으로 나왔다면 더욱 분명한 메시지가 북한과 주변국에 전달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1982년 보수적인 기민당이 집권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사민당이 추진했던 동방정책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동시행동원칙으로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미일 동맹구조를 튼튼히 한 후에 검토하자는 여권 일각의 견해, 매우 위험합니다.
회담 당사국 간의 대립 속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6자회담 재개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의 촉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6자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은 그냥 운 좋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고도 험난한 평화를 향한 노동 끝에 기적처럼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 6자회담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6자회담이 중단되어 있는 동안 북한은 핵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왔습니다.
동북아 정세 역시 억지력의 강화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대결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논의를 6자회담 틀 안에서 풀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가 바로 외교전략이고 능력이고 의지가 아닙니까?
남북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3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선언을 했을 때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석 달 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후에는 북한 독일 간에 수교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협력구도 속에서 관련 당사국 간에 사전 신뢰 구축 과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3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선언을 했을 때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석 달 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후에는 북한 독일 간에 수교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협력구도 속에서 관련 당사국 간에 사전 신뢰 구축 과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은 그냥 운 좋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고도 험난한 평화를 향한 노동 끝에 기적처럼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외교적 노력의 결과이지 외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가 바로 외교전략이고 능력이고 의지가 아닙니까?
남북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3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선언을 했을 때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석 달 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후에는 북한 독일 간에 수교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신뢰 이전에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외교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내외에서 북한에 전향적인 구상과 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정부는 신뢰를 강조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구상이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2월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조성된 대화국면이 끝나고 다시 대결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신뢰 이전에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핵사고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리원전에서 핵사고가 나면 재앙이 아닙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조차 핵의 평화적 이용을 그 명분으로 주장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200여 개의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의 탈원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덕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녹색창조경제 하십시오.
셋째, 동아시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핵사고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핵사고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아울러서 여야가 제안한 공통의 정치적 제안은 바로 실천하는 공존의 정치로 나아갑시다.
지난주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께서는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를,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해 6월부터 국회연설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여야 대표님께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또 사회적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국회 주도의 사회경제전략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2013
그다음에 안행부장관님.
뭐 제가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등이 작년 대선 당시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그런 안보교육 DVD를 배포했어요.
대선․총선 기간 전후해서 총 22만 명에 이르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장해서 홍보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개탄스럽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해당 부처에서 소나기만 피하겠다는 이런 안일한 자세는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