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도시철도 보니까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이 지방비 40% 중에서도 경기도가 5%만 부담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실부담률은 2%예요.

이것 가지고 기본권 보장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남북 격차 해소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 예를 들면 자치단체 사업 경쟁 과정에서 특별회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부담액을 경기 북부 지역에 획기적으로 올리든지 해서 철도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목적의식적으로 경기 북부에.

그러니까 사실 세금으로 공적기반에 시설을 투입하는 것 말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