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 간의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5-10-1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 사실상의 남북한 FTA 추진을 제안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 간의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의존도를 높여 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정은 북한에게는 세계로 통하는 길을, 남한에게는 북방경제로 통하는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와 경제통합의 새로운 출발, 3통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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