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 간의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의존도를 높여 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정은 북한에게는 세계로 통하는 길을, 남한에게는 북방경제로 통하는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와 경제통합의 새로운 출발, 3통 전략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사실상 FTA를 체결해서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공동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