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재촉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6-09-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핵 저지를 위한 한국과 주변국들의 그동안의 시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재촉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늘 북한의 군사적․과학적 능력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마치 북한이 핵을 수중에 넣기 전에 정권 붕괴가 올 것처럼 착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