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정부는 늘 북한의 군사적․과학적 능력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6-09-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핵 저지를 위한 한국과 주변국들의 그동안의 시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재촉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늘 북한의 군사적․과학적 능력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마치 북한이 핵을 수중에 넣기 전에 정권 붕괴가 올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 외교 사상 최악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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