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재정건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리재정수지를 쓰는 게 맞지만 확장적 재정이라든지 또는 재정의 경제적인 역할, 적극적인 역할 이런 용어를 쓸 때는 통합재정수지에 기반해서 서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9-10-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점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저는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새로운 인식,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이것에 대해 다 달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재정건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리재정수지를 쓰는 게 맞지만 확장적 재정이라든지 또는 재정의 경제적인 역할, 적극적인 역할 이런 용어를 쓸 때는 통합재정수지에 기반해서 서술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죽 기재위에서 말씀을 들어 보면 장관께서 쓰시는 확장재정이라는 개념도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더 예산편성을 했나 또 세입에 대해서 세출의 비중이 어떤가 이런 기준으로 쓴단 말이에요.
OECD에 보고할 때는 통합재정수지를 보고하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