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교섭단체에서 거부권 행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거 결과 구성된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는 그것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존중을 합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5-04-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점에서 양당이 추천하고 제척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금 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두는 근본취지를 저는 훼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제시한 것처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되 후보자들 중에 그런 위원들을 원내정당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교섭단체에서 거부권 행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거 결과 구성된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는 그것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회 내의 운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양당 중심 체제를 뒷받침하는 선거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있고 이것은 하나의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운영의 의견진술에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기존 공직선거법 정신에 따라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다시 교섭단체로 좁히는 것은 취지를 개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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