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협치 발언
2023
또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까지 불리는 사생결단의 정치로는 극심한 불평등, 지역소멸, 인구절벽, 기후위기 등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착한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제도 개혁에 큰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36년 양당 체제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을 물을 때도 공정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월례비를 노조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해서 하는 데가 꽤 많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일부에서, 장관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압해서 완력으로 월례비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처벌하라는 거지요.
김성원 위원님이 저를 보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협치의 측면에서 볼 때 다당제가 더 낫냐, 우리가 뭐 제도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금 정치의 가장 역기능이 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현실의 토대 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다고 할 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지금 이 극단적인 대결정치 그다음에 진영정치, 팬덤정치, 혐오와 조롱의 정치, 이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기존의 양당 체제로 어떻게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거꾸로 좀 묻고 싶어요.
2019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 의석수 간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벗어나 다당제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작년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 정반대 청개구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2018
먼저 저희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을 합의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부형태 문제입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국회의원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선거제도에서도 비례성을 제고해야 하며 결선투표제 도입과 또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로 청소년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개헌안이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투표 시기 그리고 선거제도 처리 시기를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통일된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서 정보기본권과 먹거리 기본권, 문화 향유권, 접근권, 건강권 그리고 아동과 노인,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형태 문제가 중요한데요, 정부형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전제 위에 국민과 권한을 나누고, 지방과 권한을 나누고, 국회와 권한을 나누는 권력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대안으로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 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법부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없애고,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제도라는 게 제도가 앞서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바뀌어서 제도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제도 문제도 있지만 운영의 문제가 더 크고 어떻게 의회정치를 정상화할 거냐, 어떻게 선진화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기왕에 헌법에 있는 총리를 적극적으로 이른바 연정이나 협치가 가능한 그런 권한과 책임을 매개로 해서 논의하자는 게 솔직히 제 입장이에요.
우리 이태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 의회 정부를 실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원집정부제 고집은 일단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되 시작은 미니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2017
위원장님, 제가 그 절차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위원장님만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국회가 뭔지에 대한 인식이 정부에서도 철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만 의견수렴 하면 무슨 다른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의견조정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는 협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부 평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평가가 병행돼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께서 지금 국회가 얼마만큼 무력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협치가 이뤄져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말씀드리고.
이해균형 차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협상안에 예를 들면 ISD 문제라든지 또 지적재산권 같은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협상 의제들이 저는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데 준해서 볼 때 우리 헌법 제60조제1항에 적용되고 통상조약법에 근거해서 국회 비준동의도 받아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6
좋은 선례들이 선진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배울 수 있는 모범도 많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명명백백해진 국정원의 잘못만이라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필리버스터 정국이야말로 격렬했지만 성과를 만들지 못한 19대 국회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적 성과보다 칼날 같은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는 불모의 정치 이제 거두어야 합니다.
2015
여당은 충성 경쟁으로, 야당은 계파 갈등으로 민생정치는 간 데 없이 한국 정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하지 못하고 야당은 대안정부가 되지 못합니다.
말끝마다 앞세우는 대화와 타협도, 먹고사는 문제도 정치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엔진입니다.
좋은 정당 없이 좋은 정치도, 좋은 사회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