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8-04-16,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저희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을 합의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부형태 문제입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국회의원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선거제도에서도 비례성을 제고해야 하며 결선투표제 도입과 또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로 청소년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개헌안이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투표 시기 그리고 선거제도 처리 시기를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통일된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