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협치가 이뤄져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7-08-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부 평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평가가 병행돼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께서 지금 국회가 얼마만큼 무력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협치가 이뤄져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말씀드리고.

이해균형 차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협상안에 예를 들면 ISD 문제라든지 또 지적재산권 같은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협상 의제들이 저는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데 준해서 볼 때 우리 헌법 제60조제1항에 적용되고 통상조약법에 근거해서 국회 비준동의도 받아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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