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제도 문제도 있지만 운영의 문제가 더 크고 어떻게 의회정치를 정상화할 거냐, 어떻게 선진화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기왕에 헌법에 있는 총리를 적극적으로 이른바 연정이나 협치가 가능한 그런 권한과 책임을 매개로 해서 논의하자는 게 솔직히 제 입장이에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8-02-28,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제도라는 게 제도가 앞서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바뀌어서 제도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제도 문제도 있지만 운영의 문제가 더 크고 어떻게 의회정치를 정상화할 거냐, 어떻게 선진화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기왕에 헌법에 있는 총리를 적극적으로 이른바 연정이나 협치가 가능한 그런 권한과 책임을 매개로 해서 논의하자는 게 솔직히 제 입장이에요.

우리 이태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 의회 정부를 실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원집정부제 고집은 일단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되 시작은 미니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