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새롭게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서 정보기본권과 먹거리 기본권, 문화 향유권, 접근권, 건강권 그리고 아동과 노인,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형태 문제가 중요한데요, 정부형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전제 위에 국민과 권한을 나누고, 지방과 권한을 나누고, 국회와 권한을 나누는 권력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대안으로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 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법부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없애고,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