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 늘 위헌 여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무슨 법률적 자구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탄핵 과정도 겪어 봤지만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시대변화와 또 시대정신, 국민적 요구 이런 것을 종합해서 타당성, 그러니까 헌법을 재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고민해야 될 주무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 의사를 수렴해서 합의를 하면 그 자체가 말하자면 헌재에서 시대적인 요구나 국민적인 합의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전제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저는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