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특검 발언
2024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 유가족들의 손을 마주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상규명 하자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인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동료 시민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부디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가족에게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는 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것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22
론스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다시는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에 따라서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의원님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시지요.
국정조사를 해서 다시는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에 따라서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의원님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2017
보험회사에 저축성으로 갖고 있다가 중간 해약해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12억 2278만 5498원 이것이 다스 미국 현지법인이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위장 회계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돈도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종합해 보면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이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대통령 당선자였던 이명박 측이 다스 회사 돈으로 전환하는 것을 묵인하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다스의 대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증거가 또 있습니다.
표1을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게 전체 개요인데요.
이 비자금은 17명의 40개 개인계좌로 운용이 되다가 2008년 2월, 3월―그러니까 MB 특검 종료 전후가 되겠습니다―이때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다스는 이 돈을 미국 현지법인에서 외상값, 그러니까 매출채권 회수방식으로 위장 회계처리를 합니다.
표2에 상세한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이 자리에 FIU 기획실장이 나와 계신데 금융위원회 FIU가 당시 자금이동을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미 다스 주인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2008년, 2012년 특검 수사를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국감 때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핵심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과 편법회계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다 ‘문제없다’ 이렇게 하다가 지난 특검수사 이후에 4월 4일 날 ‘감리에 착수했다’ 이렇게 뒤늦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리 진행 결과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결국은……
6조 6000이라는 가치 때문인데, 제가 지난 국감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특혜 상장과 편법회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하자면 지원하고 엄호해서 마술을 부린 것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했는데 그동안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특검 수사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혜 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불법적으로 동원된 데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예요.
제가 지난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을 물어왔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이 어떤 자료 요청을 하거나 질의를 하면 이 대화 속에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대한민국은 특검이 나서야 뭐가 하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삼성이 지나가면 법과 제도도 바뀐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삼성 봐주기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해야 할 그런 금융감독기관들이 오히려 삼성 편의를 봐주고 불법․탈법에 눈감아 왔다면 앞으로도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검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편법회계와 관련해서, 세 번째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관련 제재를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번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과 관련된 주가조작에 대해서, 다섯 번째 IFRS4 회계기준 도입을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다섯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눠 봐야 답이 없는 얘기예요.
삼성이 지나가면 법과 제도도 바뀐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삼성 봐주기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해야 할 그런 금융감독기관들이 오히려 삼성 편의를 봐주고 불법․탈법에 눈감아 왔다면 앞으로도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검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편법회계와 관련해서, 세 번째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관련 제재를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번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과 관련된 주가조작에 대해서, 다섯 번째 IFRS4 회계기준 도입을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다섯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할 생각입니다.
2015
특검의 최종 지명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특검은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특검의 최종 지명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특검은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특검의 최종 지명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특검은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고 정의가 유린되는 사태를 허용한다면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치 불신으로 공멸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합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특검의 최종 지명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합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특검의 최종 지명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2014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개조하겠다’, ‘관피아를 척결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정책과 의제들을 봇물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잊혀질까 두렵다고 절규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유병언법이나 김영란법 등으로 불리는 세월호 관련 법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줄줄이 제출되었으나 우리 국회가 방치해 온 것들입니다.
국정조사 특검 역시 그동안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의의 위엄과 신뢰를 바로세운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절규는 말의 성찬만 앞세울 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책임을 묻는 뼈아픈 물음입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 한마디로 사법적인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뿐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양유업사태 방지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로 을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 한마디로 사법적인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뿐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양유업사태 방지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로 을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정례화되어야 합니다.
2013
저는 인사는 인사대로, 또 정치 현안은 정치 현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입법 과제는 입법 과제대로 그 취지에 충실하게 심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 1년 내내 국론 분열을 불러왔던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 이것도 해를 넘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제시한 특검을 통한 논란을 종결짓는 일을 하고 또 예산안 처리하는 일, 모두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새누리당 위원님들만 계시니까 제가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