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20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무기 수출과 화석연료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돈을 대기 위해서 요구하는 관성적인 자본금 확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폴란드에 무기를 마음껏 수출할 수 있도록,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 금융의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자본금 15조 원도 모자라니 화끈하게 10조 원을 더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은 대한민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위기, 인권침해, 국제적 긴장 유발이라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투자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1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공적 재원을 또다시 기계적인 자본금 증액에 사용하자는 요구에 우리 국회가 찬성하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적인 갈등을 조장하며 인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금융의 미래는 더 적은 무기, 더 적은 원전, 더 적은 탄소배출, 더 많은 녹색,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지역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함께 반대해 주셔서 대한민국 공적 금융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위한 귀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석탄화력발전에도 4조 원의 여신이 남아 있습니다.
미얀마의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군부정권과 협력하는 인프라 사업도 대부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 시점에 원전 수출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에너지산업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소 투자를 빙자해서 한화그룹의 승계에 500억 원의 자금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은 대한민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위기, 인권침해, 국제적 긴장 유발이라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기후재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 피해는 재난 대응역량을 비롯해서 여러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른바 COP28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을 국제적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기후재난 피해에 대해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조성되는 이번 기금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구체적인 참여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정부는 환영의 입장만을 표했을 뿐 구체적인 기여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로 주요 연구기관들이 밝힌 바와 같이 한국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연간 그리고 누적 배출량은 세계 순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수출산업이라고 하는 건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 거고 국가가 금융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가치나 어떤 사회, 그게 단순히 국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경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가를 보여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수출입은행의 주요 투자처를 보면 사실 평화, 녹색 이런 방향보다는 방산, 원전 이런 방향에 훨씬 더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수은의 주요 투자처들을 보면 제가 지난 국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명목은 있었지만 사실상 한화그룹 승계하는 데 수출입은행이 돈을 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또 대규모 탄소배출, 원주민들 생활 터전 잃어버리게 만드는 파괴가 예정되어 있지만 제가 4년 내내 싸웠어도 호주의 바로사 가스전 결국에는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을 했고요.
이집트 정유산업에 돈을 대면서 심지어 그걸 친환경 투자라고 포장을 하기까지 했는데 사실상 세계에서 공적금융으로서는 세 번째로 화석연료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수출입은행입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특활비 현금 지급 시에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활비 집행지침을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 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제고하는 안입니다.
끊이지 않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은 정쟁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특활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하여 국민들은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 가는 이 시점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획재정위원회가 국민들 앞에 ‘그래도 특활비 문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제고하는 안입니다.
끊이지 않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은 정쟁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특활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하여 국민들은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 가는 이 시점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획재정위원회가 국민들 앞에 ‘그래도 특활비 문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법안의 진지한 심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특활비 현금 지급 시에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활비 집행지침을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 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제고하는 안입니다.
끊이지 않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은 정쟁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특활비 현금 지급 시에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활비 집행지침을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 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제고하는 안입니다.
끊이지 않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은 정쟁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특활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하여 국민들은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입니다.
국회가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는 물론 감사내역과 집행지침조차 알려 주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특활비가 일부 경비로 전환되었을 뿐 1200억 원의 특활비 예산은 2024년에도 온존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특활비를 비공개할 근거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회가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는 물론 감사내역과 집행지침조차 알려 주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특활비가 일부 경비로 전환되었을 뿐 1200억 원의 특활비 예산은 2024년에도 온존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특활비를 비공개할 근거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74억 원을 써 놓고도 단 하나의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말에는 남은 예산을 나눠 먹기식으로 지검들이 수억 원씩 가져갑니다.
검사 포상금과 직원 격려금, 심지어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특활비를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입니다.
국회가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는 물론 감사내역과 집행지침조차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발의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활비 청와대 상납, 돈봉투 만찬 그리고 지난해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밝혀진 검찰의 황당한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특활비 사용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년간 150억 원, 하루 5000만 원 뭉칫돈을 아무런 증빙 없이 총장 재량으로 턱턱 쓰면서도 누구에게 왜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발의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활비 청와대 상납, 돈봉투 만찬 그리고 지난해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밝혀진 검찰의 황당한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특활비 사용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년간 150억 원, 하루 5000만 원 뭉칫돈을 아무런 증빙 없이 총장 재량으로 턱턱 쓰면서도 누구에게 왜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74억 원을 써 놓고도 단 하나의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요, 사실 그 기준도 원래는 2000만 원이었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5000만 원까지 올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입의 시점도 많이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우리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너무너무 눈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50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인데 이것 부자 세금입니까, 서민 세금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부자 세금이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요, 사실 그 기준도 원래는 2000만 원이었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5000만 원까지 올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입의 시점도 많이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우리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너무너무 눈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건 별로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12월 21일 날에 저희가 세법이 통과됐고 1월 4일 날엔가 3일 날에 정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며 금융투자소득세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건 행정부가 국회에 근본적인 존중이 없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시급한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면 충분히 작년 세법 개정안에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이 PF 관련해서는 캠코 활용해서 부실 PF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하셨고 PF 정상화 펀드로 유동성 지원하는 규모가 2.2조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도 50%나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2.2조가요 너무 공교롭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들어가는 최소금액이랑 같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지만 부동산 PF는 구제해 주는 모습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 정책을 펴고 보증보험 정책 펴고 집값 부양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완벽한 사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피해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 PF 관련해서는 캠코 활용해서 부실 PF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하셨고 PF 정상화 펀드로 유동성 지원하는 규모가 2.2조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도 50%나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2.2조가요 너무 공교롭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들어가는 최소금액이랑 같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지만 부동산 PF는 구제해 주는 모습에 대해서……
1건도 없어요.
이게 사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 정책을 펴고 보증보험 정책 펴고 집값 부양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완벽한 사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피해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 PF 관련해서는 캠코 활용해서 부실 PF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하셨고 PF 정상화 펀드로 유동성 지원하는 규모가 2.2조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도 50%나 해 주고 있고요.
저는 왜 이런 과감하고 선제적인 구제조치가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나 증권사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PF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쓸어 담다가 무리한 투자로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수십조를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또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 그리고 지탱되는 집값에 따른 황당한 갭투자 광풍의 피해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는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부동산 위기를 야기한 금융사나 건설사들은 일정 부분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제공한 정책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건설사나 금융기관들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는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대략 1만 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73%가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2030 청년들은 이 정부가 정말로 청년의 미래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부총리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약 반년 전에 통과가 되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게 뭐냐 하면 6개월마다 그 법안을 다시 개정하겠다, 왜냐하면 워낙 피해자의 규모도 크고 또 유형도 다양해서 현행, 처음으로 만든 법이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6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로서 이 청년들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이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게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과감하고 또 선제적인 구제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왜 이런 과감하고 선제적인 구제조치가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나 증권사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PF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쓸어 담다가 무리한 투자로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수십조를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또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 그리고 지탱되는 집값에 따른 황당한 갭투자 광풍의 피해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는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부동산 위기를 야기한 금융사나 건설사들은 일정 부분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제공한 정책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건설사나 금융기관들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는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내는 사람이 7000명밖에 없다고요, 대한민국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차별이고요, 주식 초부자에 대한 특혜입니다.
국가가 경제주체들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고요.
땀 흘리는 노동 내지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업으로서의 소득이 아니라……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맞습니다.
2023년 금투세 시행 유예는 22년 6월 경제정책방향에 수록이 되었어요.
그게 맞지요.
우리가 그러면 국민들께 공약을 왜 하고 명시적으로 왜 적어 놓습니까?
지난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옆에 앉아 계시는 김병환 차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세 대상 자체가 차이가 있지요.
주식 양도세는 말 그대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은 당연하고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5년 동안의 손실과 이득을 모두 상계해서 매기는 그런 세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곧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난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옆에 앉아 계시는 김병환 차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3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하고, 수사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하고, 수사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하고, 수사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왜 이런 법안들이 합의되고 통과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밀실 합의는 부자감세 확대와 유지, 선거를 의식한 조세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단행했던 5년간 64조 원 규모의 감세에 이어 올해도 4조 원 이상의 추가 감세를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려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걱정하면서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또 다른 수백 개의 감세법안이 합쳐진 법안입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수많은 비과세․감면안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무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자 감세에 합의했고 총지출을 늘리기는커녕 수정안을 통해서 30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더 긴축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양당의 밀실 예산 협상 관행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예산이 왜 줄어들고 왜 늘어나는지 그 과정도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왜 매번 국민들의 고단한 삶이 이렇게 예산에서 배제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한 결론만을 그냥 전해 들어야 합니다.
지역에 보릿고개를 강요하고 교육재정의 절벽을 방치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기후․민생․미래․약자 포기 예산의 근원에는 부자 감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터 종부세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90조 원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부자 감세가 나라에 쓸 돈 자체를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무력했습니다.
저상버스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지만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 예산으로 1조 3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어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기후위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1.5도 상승이 코앞에 왔지만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예산은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기본계획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던 재정도 당초보다 3조 원을 깎았습니다.
특활비를 현금 지급할 때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특활비 집행지침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회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아직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한데요.
이번 결산에서는 아쉽게도 정부의 특활비를 투명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지만 더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꼭 상임위에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을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입장은 노조나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통령실, 검찰, 나아가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특활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고금 관리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활비를 현금 지급할 때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특활비 집행지침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회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아직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한데요.
정부와 여당의 이런 입장은 노조나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통령실, 검찰, 나아가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특활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고금 관리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활비를 현금 지급할 때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특활비 집행지침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회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아직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한데요.
이번 결산에서는 아쉽게도 정부의 특활비를 투명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지만 더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꼭 상임위에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런 결산을 혹은 이런 예산을 국회가 왜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사실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을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입장은 노조나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통령실, 검찰, 나아가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특활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고금 관리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활비를 현금 지급할 때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특활비 집행지침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회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활비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을 결산에서 공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결국 갑자기 말을 바꾸고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정부는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고 특활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결산을 혹은 이런 예산을 국회가 왜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사실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을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됐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내역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결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열네 곳의 특활비를 받는 기관들 중에 단 한 군데의 정부기관도 내역 공개, 증빙자료의 제한적인 공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집행지침조차 보여 주지 않았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열네 곳의 특활비를 받는 기관들 중에 단 한 군데의 정부기관도 내역 공개, 증빙자료의 제한적인 공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집행지침조차 보여 주지 않았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활비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을 결산에서 공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결국 갑자기 말을 바꾸고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네 곳의 특활비를 받는 기관들 중에 단 한 군데의 정부기관도 내역 공개, 증빙자료의 제한적인 공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집행지침조차 보여 주지 않았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활비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을 결산에서 공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결국 갑자기 말을 바꾸고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정부는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고 특활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집행지침조차 보여 주지 않았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활비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을 결산에서 공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결국 갑자기 말을 바꾸고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정부는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고 특활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결산을 혹은 이런 예산을 국회가 왜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사실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청와대에 상납했던 과거 돈봉투 만찬, 최근에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정보공개로 밝혀진 황당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저는 특활비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됐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내역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결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열네 곳의 특활비를 받는 기관들 중에 단 한 군데의 정부기관도 내역 공개, 증빙자료의 제한적인 공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을 통과시키는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난해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도 증빙서류도 감사내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청와대에 상납했던 과거 돈봉투 만찬, 최근에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정보공개로 밝혀진 황당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저는 특활비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을 통과시키는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난해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도 증빙서류도 감사내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청와대에 상납했던 과거 돈봉투 만찬, 최근에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정보공개로 밝혀진 황당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저는 특활비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됐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내역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결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을 통과시키는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난해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도 증빙서류도 감사내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청와대에 상납했던 과거 돈봉투 만찬, 최근에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정보공개로 밝혀진 황당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을 통과시키는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난해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도 증빙서류도 감사내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김학현은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목 비서관이 12월 21일에, 김학현이 500만 주 안을 내기 하루 전이지요, 전화로 삼성 처분 주식을 500만 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재판에서도 최 비서관이 물은 것 맞고 500만 주가 더 맞다는 생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선 질문에서 페미니즘 관련된 말씀 드렸는데요.
저출생․고령화가 문제고 미래세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지만 결국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마녀사냥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서 대한민국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저는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답변 이상의 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 때 제가 말씀 나누다가 후보자께서 하신 답변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극소수의 가업 승계자들의 세금을 왕창 깎아 주는 법안을 나라가 망한다는 호들갑을 떨면서 사실상 통과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량기업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이 없다고 해도 은행들이 상속세 대출해 주겠다고 줄을 섰고요.
주식담보 저리대출 받아 가지고 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경영실적이 나쁘지 않은 거고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담이 될 리가 만무한 겁니다.
가업승계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경영실적이 나쁘지 않은 거고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담이 될 리가 만무한 겁니다.
상속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상속을 통해서 기업가치가 깎여 나간 사례들에 대해서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이해관계자들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 줄 거라면 왜 진작에 똑같은 방식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건 달성할 수 없었는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온갖 통계를 요구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기업들의 청부입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손쉽게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이 불균형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지기 위한 우리의 세법이 족벌 특혜의 시장경제인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정당하게 걷어서 누구에게나 사회가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인지, 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유산취득세 관련돼서 상속세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논의라고 하면 대환영입니다.
그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상․증세 제도적 개선을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혼인이나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사용해서 포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보다는 법으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일단 위임해 달라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시행령을 거쳐서 법령으로 안정화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가 공감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말씀처럼 반도체 설비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액 감면,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세액 감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경기 사이클, 그보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비투자 추이를 봐도 올해 1분기․3분기 다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런데 올해 국가전략기술 심의 신청 현황을 보면 반도체가 97.4%를 차지하고요 이차전지가 2.5%, 나머지 다 합쳐도 0.1%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어떤 업종을 어떻게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업종에서의 설비투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다변화하기보다는 이미 기업이 하겠다고 결정한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를 더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장 지배자들의 우위를 굳혀 주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SK 입장에서 발표를 아예 했었지요.
예년에 비해서 투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말씀처럼 반도체 설비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액 감면,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세액 감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경기 사이클, 그보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비투자 추이를 봐도 올해 1분기․3분기 다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런데 올해 국가전략기술 심의 신청 현황을 보면 반도체가 97.4%를 차지하고요 이차전지가 2.5%, 나머지 다 합쳐도 0.1% 수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에는 동의하는데요, 여전히 군인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족분을 적금, 매칭금 이런 방식으로 메워 넣어야 되는 한계를 빨리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대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은 6월 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이제 조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25년도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냥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이게 언제든지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경험을 국회에서는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저희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자료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21년도 10월 달에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때 가상자산 과세 준비 차질 없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부가 입장을 뒤집어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25년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투자자 보호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도 해서 이제는 정말 가상자산 과세할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문을 명확화하는 차원의 개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21년도 10월 달에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때 가상자산 과세 준비 차질 없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부가 입장을 뒤집어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25년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투자자 보호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도 해서 이제는 정말 가상자산 과세할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요.
대한민국 증여세율이 명목최고세율만 가지고 50%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효세율로 따지면요, 2018년도에 18.6%, 2019년도에 18.9%, 2020년도에 17.9%, 2021년도에 16.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증여라고 하는 건 본인의 경제적인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운 그리고 자기가 타고난 경제적인 조건에 의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공의 환류가 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득이 사실상 법인세 실효세율 언저리에 불과한 18% 언저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현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증여세율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도입하게 된 이 증여세 부과 제재가 좀 안정적으로 안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공익법인들에게 현행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공익법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인세, 상증세, 기부금 세액공제까지 이미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특히나 상증세 관련된 위반 사항, 그래서 추징을 맞는 법인들은 굉장히 대규모의 공익법인들이 많고 사학법인이나 장학재단, 병원 이런 곳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여세 구조상 출연재산이 큰 법인들의 제재 수준이 크게 떨어지게 만드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금 정부는 제출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시민단체나 노조나 이런 곳들의 회계 투명성이나 혹은 조세제도 내지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순응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과의 비례성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5% 주식 초과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합당한 조치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나서서 공익법인들, 특히나 큰 규모의 공익법인들을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미 지적된 부분이겠지만 양식어가의 경우에는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은 거지요.
어로어가에 비해서는 이미 2배나 되는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이 같은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고소득 양식어가들에게 혜택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비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이런 공적인 보험의 징수 기준에서도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문제까지 있어서 여러 형태의 조세지출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비과세는 가장 보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14%가 한도인데 이미 내년에 16.3%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법정 한도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과세를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를 더 늘리는 법률에 대해서, 지금 세수 감소를 이유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렇게 비과세 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랍고요.
조세지출 개정 사항이 총 92건인데 올해 지출 정비에 따른 세수 효과가 5년간 4.1조 원 감세 효과, 예정처 추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서의 논의는 좀 경계하고요.
오히려 기존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폐지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세법 개정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세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작년에 법인세 전 구간 1%p씩 내리는 것 때문에 조정되는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려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은 이 회의장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밀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치는 작년에 세법이 그렇게 개정될 당시에 수반됐어야 되는 조치지 이렇게 뒤늦게 와서 기술적인 거니까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종류의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월 20만 원 정부안으로 제시하셨지만 30만 원을 비과세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6% 적용받는 최저세율 구간에 있는 분들은 1만 8000원이고요.
40% 세율 적용되는 3억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대략 12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월 1만 8000원 더 주고 고소득층한테 월 12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물론 육아에 있어서 그만큼의 부담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걸 가지고 정부가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색을 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매번 출생률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에 맞는 정말 책임감 있는 증세를 하고 그걸 가지고 유효한 방식의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직접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이렇게 있는 대로 세제를 감면을 해서 긴축재정을 해 놓고 그나마 있는 이 조세지출을 늘려 가지고 비과세를 1만 8000원 내지는 12만 원 주는 게 과연 목적과 수단에 부합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심상정 의원님 대표발의하셔서 지금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토초세법이 있는 만큼 그 법안하고 병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이 청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옆에서 차관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보완을 해서 합헌으로 운용을 해 오던 법률이었고 그 법률이 폐지된 취지는 사실 IMF 당시에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필요했었던 것이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부세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들이 현행 시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 취지가 많이 형해화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조세체계를 어떻게 운용해 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논의가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방안의 하나로 토초세는 여전히 유효한 아이디어라고 보기 때문에 법안하고 병합 심사해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심상정 의원님 대표발의하셔서 지금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토초세법이 있는 만큼 그 법안하고 병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이 청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옆에서 차관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보완을 해서 합헌으로 운용을 해 오던 법률이었고 그 법률이 폐지된 취지는 사실 IMF 당시에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필요했었던 것이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부세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들이 현행 시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 취지가 많이 형해화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조세체계를 어떻게 운용해 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논의가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방안의 하나로 토초세는 여전히 유효한 아이디어라고 보기 때문에 법안하고 병합 심사해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하게 도입하려고 했었던 금투세까지도 기약 없이 유예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스웨덴 재벌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상속세가 없지만 적어도 엄청난 사회적인 요구를 같이 수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면 산별협약을 했을 때 그 효력을 확장한다든가 적어도 이런 종류의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굉장히 선택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속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는 차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도입하려고 했었던 금투세까지도 기약 없이 유예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스웨덴 재벌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상속세가 없지만 적어도 엄청난 사회적인 요구를 같이 수용하고 있어요.
부총리님, 글로벌 스탠더드 얘기해 주셔서 저도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속세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싶다면 형편없이 낮은 소득세율 그리고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OECD에서 뒤에서 세 번째밖에 안 되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에서는 2004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자본이득세를 별도로 도입했지요.
그리고 상속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는 차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기재부에서 와서 세법 개정안 설명하면서, 상속세 부담 줄여야 된다는 얘기 하면서 상속세를 폐지했던 스웨덴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무에 대한 얘기지 숲에 대한 얘기를 더하면 전혀 달라지는 것인데……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보다 1.5배 가까이가 높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15.6조 원이고 과세가 4.9조 원으로 31.4%입니다.
명목 최고세율에서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과세표준이 아니라 상속세 재산을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18.5%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5.1%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총리님도 그렇고 재계에서도 최고세율 구간을 가지고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 최고세율 구간을 비교해도 실제 세율은 확 떨어집니다.
상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님, 지난 예결위 자리에서 이용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입장 밝히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명목 최고세율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상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님, 지난 예결위 자리에서 이용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입장 밝히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명목 최고세율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2020년도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조치가 코로나 이전 해에 비해서, 이전 해에는 1만 1000여 건 정도였는데요 2020년에는 500건으로 2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 이유는 재난 시기에 피해자 인도기관이었던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이 전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입소율 저조를 이유로―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기계적인 예산 삭감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더 잘 지원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삭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예산 규모가 136억 원인데요 지금 여기서 삭감되는 규모는 4억 원이에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기를 저는 한 사람의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예산 삭감 건인데요.
이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또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입소율 저조 등을 근거로 해서 3억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청각장애인학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었던 인화학교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성폭력 대책을 세운 게 바로 이 성인권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는 성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이 성인권교육의 수요 감소 그리고 유사 사업을 이유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아예 사업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부터는 여가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현존하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가부 예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에서 12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인데요.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11개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됐고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상담소 운영 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이 74억 6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법원을 경유하지 않으면 아주 일부의 자료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똑똑히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현금 지급 시에 최종 수령자 증빙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회 상임위에 대한 분명한 집행내역 공개가 실시되기 전에 국회가 정부의 특활비 예산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특활비 예산을 또다시 올해 예산안에 배정을 한다면 정부의 특활비 나눠 먹기에 국회가 들러리를 선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법원을 경유하지 않으면 아주 일부의 자료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똑똑히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현금 지급 시에 최종 수령자 증빙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회 상임위에 대한 분명한 집행내역 공개가 실시되기 전에 국회가 정부의 특활비 예산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특활비 예산을 또다시 올해 예산안에 배정을 한다면 정부의 특활비 나눠 먹기에 국회가 들러리를 선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하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특활비 상납부터 돈봉투 만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감시받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을 풀어야 되는 것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고요, 감사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감사원장님, 최소한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공수처나 경찰청은 그래도 서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특활비 운영지침은 저희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은 운영지침도 제출 안 하셨어요.
감사원이……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고개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감사원장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 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 특활비가 편성된 15개 부처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15개 부처 모두가 특활비 집행내역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수사의 기밀성이 이 모든 자료의 전면 비공개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처가 그냥 무조건 일괄로 증빙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고개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감사원장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 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 특활비가 편성된 15개 부처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15개 부처 모두가 특활비 집행내역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수사의 기밀성이 이 모든 자료의 전면 비공개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처가 그냥 무조건 일괄로 증빙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님,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찰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활비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감과 결산에서 제가 특활비 관련된 지적을 정부에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벗어난 특활비의 남용을 더는 방치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특활비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감과 결산에서 제가 특활비 관련된 지적을 정부에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벗어난 특활비의 남용을 더는 방치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예년만큼은 복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살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올 한 해 동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깎아 주는 세금만 3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3조씩 효과도 알 수 없는 그런 법인세는 깎아 주면서 이 30억 원을 깎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정부 재정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작게는 6%, 많게는 73%까지 감액이 됐어요.
특히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사업 73%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의 역사왜곡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쓰는 검정교과서에는 일제 강제징용은 징병이 아니라 참가고 동원이다 이렇게 순화된 표현으로 담겨 있고 우리나라 영토가 명백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사업 73%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의 역사왜곡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쓰는 검정교과서에는 일제 강제징용은 징병이 아니라 참가고 동원이다 이렇게 순화된 표현으로 담겨 있고 우리나라 영토가 명백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바이두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윤동주 시인이랑 안중근 의사를 조선족이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역사왜곡 대응 사업들 내역사업을 보면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또 독도 주권수호 연구 이런 필요한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작게는 6%, 많게는 73%까지 감액이 됐어요.
특히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사업 73%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왜곡 대응 사업들 내역사업을 보면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또 독도 주권수호 연구 이런 필요한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작게는 6%, 많게는 73%까지 감액이 됐어요.
특히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사업 73%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의 역사왜곡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쓰는 검정교과서에는 일제 강제징용은 징병이 아니라 참가고 동원이다 이렇게 순화된 표현으로 담겨 있고 우리나라 영토가 명백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이 이관될 경우에 이런 노하우들은 단절이 되고 오로지 매뉴얼에 따른 경직된 운영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그 매뉴얼조차도 지금은 고용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부가 이 사업에 책정한 상담인력의 인건비도 굉장히 낮습니다.
내년도 월 최저임금 206만 원인 것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고용부가 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8개 지청에 2명씩 고용을 하는데 이들의 인건비가 월 161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유능한 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뽑아 주신 만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정에 부여하는 논리가 너무나 자기모순적입니다.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걱정이었다면 그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대규모 감세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이나 다름없는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은 하지 마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물가 걱정은 오로지 야당들의 재정지출 필요성 주장에 대한 방패막이일 뿐이지 정부 자신의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물가 걱정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주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DSR 적용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정책금융으로 풀었습니다.
이 상품이 10월까지 무려 42조 원이나 팔렸습니다.
이것 역시 시중에 공급된 일종의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세지출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걷기로 한 돈을 걷지 않는 행위 역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조치는 한 해에 20조나 되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감세조치 역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총리님 논리대로라면 물가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그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예정처 추산으로는 지난해의 대규모 감세조치로 인해서 향후 5년 동안 무려 82조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이것에 더해서 일몰이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K칩스법 하나만으로도 4년 동안 15조 원의 감세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류세, 개소세 인하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조정해서 발생한 보유세 인하까지 더하면 이번 정권에서만 발생하는 감면된 세금의 규모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은 거지요.
다른 말씀 드릴게요.
예산 삭감에는 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설명자료에 정말 상찬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미래 대비도 했고 약자 복지도 했고 예산까지 아꼈다고 적혀 있어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거듭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깎은 57조 중에서 정치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따로 추산한 것이, 대통령이 국회에, 국민께 보고한 것이 23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응당 그 정치보조금은 뭐고 이권 카르텔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는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항목 142억 원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생각에는 이게 이 지출 구조조정 23조 원에 포함되는 소위 정치보조금이나 이권 카르텔 예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57조를 작년 대비 삭감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말씀처럼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는데 57조 구조조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23조 구조조정이라고 실제로 삭감한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만 떼어서 발표하신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거듭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깎은 57조 중에서 정치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따로 추산한 것이, 대통령이 국회에, 국민께 보고한 것이 23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응당 그 정치보조금은 뭐고 이권 카르텔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는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항목 142억 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건축부문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감축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2030년까지의 목표는 160만 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된 것은 7만 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양준모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우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후대응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결국은 이 두 기업의 설비투자는 세금 혜택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공제 신설이 설비투자를 딱히 견인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근거는 반도체 이외 부문들의 공제 신청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막판에 민주당에서 포함한 수소, 미래형 이동장치, 정부가 올해 7월에 추가한 바이오 의약품 모두 아예 올해 공제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의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단순히 그냥 이미 예정돼 있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에 아무 대가 없이 조 단위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투자공제 신설이 설비투자를 딱히 견인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근거는 반도체 이외 부문들의 공제 신청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막판에 민주당에서 포함한 수소, 미래형 이동장치, 정부가 올해 7월에 추가한 바이오 의약품 모두 아예 올해 공제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의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단순히 그냥 이미 예정돼 있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에 아무 대가 없이 조 단위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도 어렵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GDP를 봐도 국내 설비투자가 2분기에 비해서 2.7%가 줄어들었고요.
그 이유가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결국은 이 두 기업의 설비투자는 세금 혜택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공제 신설이 설비투자를 딱히 견인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근거는 반도체 이외 부문들의 공제 신청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막판에 민주당에서 포함한 수소, 미래형 이동장치, 정부가 올해 7월에 추가한 바이오 의약품 모두 아예 올해 공제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액공제가 신설된 다음에 올해 삼성은 설비투자 증가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이닉스는 작년에 비해서 설비투자를 50%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GDP를 봐도 국내 설비투자가 2분기에 비해서 2.7%가 줄어들었고요.
그 이유가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결국은 이 두 기업의 설비투자는 세금 혜택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공제 신설이 설비투자를 딱히 견인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근거는 반도체 이외 부문들의 공제 신청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올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두 기업의 올해 법인세를 3분의 1이나 깎아 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실적 부진 때문에 깎아 줄 세금이 별로 없을 텐데요.
세액공제가 올해 안 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이 두 기업은 앞으로 늘 최저한세 수준의, 17% 수준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7%라는 것은 사실 평균적인 회사들보다 낮은 세율이잖아요.
전체 법인의 평균 세율이 18.5%고 과표 2억 이상 회사의 명목세율이 19%, 중견기업의 평균 세율이 19.6%인데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이런 평균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저는 조세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은 반도체 부문이 전체의 97.4%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회사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평균 법인세가 9조 원입니다.
말하자면 올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두 기업의 올해 법인세를 3분의 1이나 깎아 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실적 부진 때문에 깎아 줄 세금이 별로 없을 텐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회사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평균 법인세가 9조 원입니다.
말하자면 올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두 기업의 올해 법인세를 3분의 1이나 깎아 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실적 부진 때문에 깎아 줄 세금이 별로 없을 텐데요.
세액공제가 올해 안 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이 두 기업은 앞으로 늘 최저한세 수준의, 17% 수준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칩스법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온갖 사회적 의무를 수혜 기업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고용의무, 보육서비스 제공, 지역 투자, 자사주 매입 금지, 재생에너지 사용, 초과이익 발생 시에 정부하고 공유하는 조항까지 들어가서 차라리 보조금 안 받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무늬만 K-칩스고 사실상 내용은 반도체 대기업 특혜 감세인 게 아니라 진짜 국민 모두를 위한 K-칩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신규 전략 투자에 국가가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런 투자를 받는 기업들한테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해서 그 투자의 수혜가 단순히 이재용이나 최태원 같은 재벌 대기업 회장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는 비로소 그런 법을 진짜 K-칩스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는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은 반도체 부문이 전체의 97.4%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회사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평균 법인세가 9조 원입니다.
정확히는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은 반도체 부문이 전체의 97.4%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회사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평균 법인세가 9조 원입니다.
말하자면 올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두 기업의 올해 법인세를 3분의 1이나 깎아 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3억 원이고요.
그걸로 총 187명의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그래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전부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사자분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든 그 예산을 다시 살려 내기 위해서 이 일자리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에서 참고인으로 생생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영상으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영상을 틀고 제가 변사처럼 그걸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정당업자 지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 노동자 사망에 ‘동시에 2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고유한 가치가 똑같고, 한 명의 생명이라고 가치가 없고 2명부터 있다 이런 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령은 꼭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해야지만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사실상 규제 조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면책조항처럼 기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입니다.
공공계약 중에 법적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둘 이상 죽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되게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법이 정한 이런 취지가 살려지기 위해서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라는 단서가 없이 1인 이상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로 시행령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여 드리는 그래프 잘 보이시나요?
이게 각국의 천연가스 수입량이 2020년 현재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저 두 번째 열, Japan and Korea라고 쓰여 있는 게 한국이랑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맨 앞에 2020이라고 쓰여 있는 것, 저 때는 155bcm에 달했던 양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끝에 세 번째 것, 2050년에 탄소중립을 한다는 기준으로 보면 50bcm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 컬러가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 온 가스냐를 나타내는데 연보라색이 호주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나 정정 보도자료를 내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역시 재정준칙과 재정건전성은 대단한 상관관계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정준칙이 없는 대한민국이 재정준칙이 있는 다수의 EU 국가들보다도 장기 재정, 특히나 단기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자산을 사실은 그렇게 상속을 하고 증여를 할 게 있으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시대에 결혼을 이유로 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은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편성했으니까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예산은 문재인 정부 기재부가 편성했으니까 파란색입니다.
탄핵 정국 때 누가 편성을 했는지 주체가 불분명한 것은, 2017년은 제외를 하고 30년 치를 다 보여 드린 겁니다.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보수 정부에서 예산 당국은 세입예산을 과대 추계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있고요.
광역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을 그렇게 부르지요.
국가재정법상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따른 예타 면제를 하기 위해서도 국가 기밀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예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 건 국가 기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을 짓느라고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 16건이 있는데요 이 16개 사업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에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 내역도 그렇게 여야 막론하고 다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국감 중에 결국 받지 못했고 11월 중순 돼서야 전부도 아니고 일부를 겨우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부에서 23억 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도 여전히 그 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워딩으로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 과감하게 삭감해서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위원회 의결 자료인데도 이렇게 제출 거부하고 있는 것 저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대통령의 워딩을 받아서 카르텔 사업 23조 구조조정 내역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서면으로 거의 놀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돌아왔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경기순응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저는 침체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윤석열 정부 자체에서 무차별적인 지방교부금 삭감 조치를 중단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경기 상황 무시하고 오로지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는 이런 재정 운용은 문제다, 그래서 다른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하고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독립된 기관에서의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힌남노 피해기업 지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힌남노 위력의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포항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긴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대구시 지방정부의 부담이 고스란히 대구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출삭감이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대체적인 재정승수가 1.3 정도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의 예산 삭감액 대략 5100억 원이 대구 총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계산하면 무려 6600억 원에 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GRDP의 1%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대구시의 지출삭감 조치가 대구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발언의 취지는, 이게 수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회 증감법 4조를 보면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에 수사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하는 경우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사에 관계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증감법에 비춰서 옳지 않은 발언이라는 거지요.
하나하나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해명만 하고 자료는 안 내는 일종의 배 째라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여기 해당됩니다.
배우자에게 아파트 구매 대출 상환 목적으로 6억 원 이상을 증여했는데요 증여세 내지 않았습니다.
증빙 안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시장 불안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라고 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출상환이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리파이낸싱을 했고요 연체가 발생했던 이들에게는 모기지 채무 조정을 해 줬습니다.
집을 잃게 된 사람들한테는 쇼트세일(Short Sale)이나 아니면 자발적인 압류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 줬고요.
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월 대출 상환액을 낮춰서 주거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지 부동산시장을 다시 부양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1주택자 등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무리해서 집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단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시기에 이것을 무리하게 반등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것도, 자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요원한 일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도 금융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200%를 넘어가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0% 넘는 가계부채비율 100%까지 떨어뜨려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도 금융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200%를 넘어가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0% 넘는 가계부채비율 100%까지 떨어뜨려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뭘 했느냐, 메이킹 홈 어포어더블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 Program)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DSR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늘었다고 해도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가 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대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3분기에 LTV를 80%까지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고 주택임대․매매 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고, 그야말로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를 줄줄이 완화해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출규제를 상환 능력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정책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SR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늘었다고 해도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가 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대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3분기에 LTV를 80%까지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고 주택임대․매매 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고, 그야말로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를 줄줄이 완화해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출규제를 상환 능력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정책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올해 1월 달에 출시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봅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유효 신청액이 무려 31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에 힘입어서 다시 부동산의 매매량이 올 초부터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다시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들의 가계대출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가계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다시 견인해서 부동산 거래를 늘렸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다시 빚내서 집 사는 데 뛰어들고 이것이 다시 가계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즉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만든 원인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금융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바로 이런 정부의 특활비 운용 태도, 감사원의 안일한 감사 태도 때문에 법안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역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정말 정권만 바뀌면 매번 지난 정부에 대해서 특활비 문제삼는 이 문제 끝내기 위해서라도 특활비 사용내역, 세부내역, 증빙내역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음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기재부부터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바로 이런 정부의 특활비 운용 태도, 감사원의 안일한 감사 태도 때문에 법안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역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정말 정권만 바뀌면 매번 지난 정부에 대해서 특활비 문제삼는 이 문제 끝내기 위해서라도 특활비 사용내역, 세부내역, 증빙내역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음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바로 이런 정부의 특활비 운용 태도, 감사원의 안일한 감사 태도 때문에 법안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역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정말 정권만 바뀌면 매번 지난 정부에 대해서 특활비 문제삼는 이 문제 끝내기 위해서라도 특활비 사용내역, 세부내역, 증빙내역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음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 말고 특활비 이전에 건별로 업추비부터 세부내역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기재부부터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지난 2011년에 국회 법사위에서 법제처, 대한변협, 한국공법학회에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제출에 관련된 법 해석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법제처장님 앉아 계실 텐데요 당시의 법제처 답변이 이렇습니다.
특활비 내역의 경우 법률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 국회 법사위에서 법제처, 대한변협, 한국공법학회에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제출에 관련된 법 해석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법제처장님 앉아 계실 텐데요 당시의 법제처 답변이 이렇습니다.
특활비 내역의 경우 법률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협은 감사원 특활비 내역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답했고요.
공법학회도 마찬가지의 취지였습니다.
이 자리에도 법제처장님 앉아 계실 텐데요 당시의 법제처 답변이 이렇습니다.
특활비 내역의 경우 법률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협은 감사원 특활비 내역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답했고요.
공법학회도 마찬가지의 취지였습니다.
이미 10년도 더 전에 국회가 법제처 등에서 법 해석을 받은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도 사실 특활비 사용하는 기관 중의 하나고요.
2022년에 16억 원 특활비를 집행했습니다.
사실 저는 원문 공개 정도가 아니라 감사원이 다른 기관들을 감사하는 기관이라면 그런 기관으로서 스스로 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감사원부터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특활비 세부내역 그리고 증빙자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의 감사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기재위 결산에서 관세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활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불수단의 비중을 물었는데요.
‘기밀 유지를 이유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우 놀랍네요.
정부의 특활비를 알아서 내부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에서는 제대로 특활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의 감사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기재위 결산에서 관세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장님,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불신 같은 것들을 높이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활비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이게 얼마나 명확하게 감사가 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난 2월 달에 관련해서 결산보고서에 내역을 싣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훌륭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장님,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불신 같은 것들을 높이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활비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이게 얼마나 명확하게 감사가 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난 2월 달에 관련해서 결산보고서에 내역을 싣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훌륭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질문 드려 볼게요.
제 말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내역 하나하나를 일일이 보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말씀처럼 기밀성이나 수사 때문에 뭔가 지장을 받을 내용이 더더욱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실에서 계속 해당 자료 원문을 요청을 하니까 원문을 주시지는 않고 대신에 A4 반 페이지짜리 요약문을 제출하셨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15개 기관들 중에서 세 군데가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아서 개선을 요구했다, 한 군데가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 보면 감사원에서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보고서를 충분히 그냥 공개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감사원장께서는 생각이 다르십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올해 2월 업무보고에서 정부 특활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결산보고서에 공개하고 21년 점검 시에 위반 기관 내역 제출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제가 결산보고서를 샅샅이 뒤져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를 어디에 공개하셨습니까?
당초에 독립전쟁 영웅의 흉상을 모실 때 그 뜻은 국군의 역사가 해방 이후 일본군 잔재들이 모여서 한 것으로 한다면 부끄러운 역사가 되기 때문에 더 높고 숭고한 국군의 역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독립전쟁의 역사를 우리 것으로 받들자는 뜻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사실 총리께서……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모든 의원님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런 홍범도 장군 같은 독립 영웅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수사 기밀이라고 하는 핑계로 모든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 이상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국세청․관세청 특활비 문제를 이렇게 그냥 어둠 속에 묻어 놓고 또다시 결산을 이렇게 의결하는 것이 별로 적절한 국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도 감사원 특활비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특활비 감사 내역 공개하겠다고 초반에는 얘기를 했었다가 지금까지 아무런, 감감무소식이고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이 특활비 관련해서 감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특활비 집행계획 수립 여부, 자체 지침 여부, 내부 통제 방안 이런 운영 위주로만 감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당연히 국세청, 관세청은 포함되는 거고 정부의 특활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의 특활비 내역 다 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까지 다 받아서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공청회를 기재위 차원에서 열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 요청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문제가 아니라 기재위 공통의 의지를 가지고 특활비 문제 해결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국세청부터 청와대까지,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정부의 모든 특활비 정보공개를 다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기재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책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이미 법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를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청와대, 법무부, 검찰,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하는 데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2019년에 ‘특활비가 쌈짓돈이니까 축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 하신 적 있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2017년에 ‘특활비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부인 옷값 문제 가지고 대대적으로 특활비를 활용했었던 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청와대, 법무부, 검찰,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하는 데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2019년에 ‘특활비가 쌈짓돈이니까 축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 하신 적 있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2017년에 ‘특활비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부인 옷값 문제 가지고 대대적으로 특활비를 활용했었던 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청와대, 법무부, 검찰,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하는 데 다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거든요.
계속 여쭤볼 테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랜 특활비 논란,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활비가 이미 여야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계속 여쭤볼 테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랜 특활비 논란,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활비가 이미 여야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수사기밀이라서 공개가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주장은 이번에 대검찰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모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활비 집행일자, 집행금액을 공개한다고 해도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준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판결 취지거든요.
국세청, 관세청 둘 다 특활비 모두 수사 대상 사업이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면 대법원 판결이 틀렸습니까?
방법이 아니라 사용하셨던 특활비의 세부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요청드린 것이고요.
국민들에게 영수증 걷고 세금 걷는 국세청에서 특활비 쓴 내역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세청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내역을 보면 정말로 문제투성이인데요.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내역, 증빙서류가 부재하거나 혹은 은폐한 사실, 100% 현금 지급으로 한 것, 취지에 안 맞는 명절 정기지급 같은 문제가 우수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이외에도 정부의 여러 곳에서 특활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으로는 1254억 정도가 사용됐고요.
이곳 기재위 소관 부처 가운데서도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에서 각각 28억 그리고 10억의 특활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이외에도 정부의 여러 곳에서 특활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으로는 1254억 정도가 사용됐고요.
이곳 기재위 소관 부처 가운데서도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에서 각각 28억 그리고 10억의 특활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관세청 결산자료 어디에서도 특활비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요구해도 거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으로는 1254억 정도가 사용됐고요.
이곳 기재위 소관 부처 가운데서도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에서 각각 28억 그리고 10억의 특활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관세청 결산자료 어디에서도 특활비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요구해도 거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님께 여쭤볼께요.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고조시키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정부의 특활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특활비 문제가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가 최근에 국회가 아닌 시민단체의 굉장히 끈질긴 소송을 통해서 일부 기관에 대한 세부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내역을 보면 정말로 문제투성이인데요.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내역, 증빙서류가 부재하거나 혹은 은폐한 사실, 100% 현금 지급으로 한 것, 취지에 안 맞는 명절 정기지급 같은 문제가 우수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고조시키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정부의 특활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특활비 문제가 잘 알려져 있지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고조시키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정부의 특활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특활비 문제가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가 최근에 국회가 아닌 시민단체의 굉장히 끈질긴 소송을 통해서 일부 기관에 대한 세부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대신 추경도, 국채 발행도, 인위적인 불용도 없을 것이며 오로지 각종 기금 여유분만 동원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몇 달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욱 걱정입니다.
작년에 통과시킨 부자 감세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전망도 신통치 않습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는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긴축재정 기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CBAM 등 글로벌 탄소가격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탄소세 등의 기후 증세로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CBAM 등 글로벌 탄소가격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탄소세 등의 기후 증세로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 촉구합니다.
적절한 탄소가격 형성과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세법을 반드시 이번,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의 전제조건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감세의 철회입니다.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급작스럽게 미루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급작스럽게 미루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이런 감세 철회 없이 무조건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이런 감세 철회 없이 무조건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긴축재정 기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재정 방치 사태를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의 전제조건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감세의 철회입니다.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급작스럽게 미루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난데없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하자는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나오는 얘기는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에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며 감세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재정 방치 사태를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갭투자인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력만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출 규제를 도입하는 취지를 존중한다면 이 상황에서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책임 투자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도입해 놓고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 취지를 뭔가 임차인을 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그런 임차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크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번 규제 완화는 갭투자 생명 연장에 기여하고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하면 그냥 그것을 이익으로 가져갈 뿐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서야 조금 조정되고 있는 집값을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집값 하락, 임대료 하락, 이런 주거안정 혜택을 또다시 누릴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그냥 연장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엉뚱한 데서 양극화, 저출생 해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정말 앞뒤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여쭤볼게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도입해 놓고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 취지를 뭔가 임차인을 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그런 임차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크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번 규제 완화는 갭투자 생명 연장에 기여하고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하면 그냥 그것을 이익으로 가져갈 뿐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서야 조금 조정되고 있는 집값을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집값 하락, 임대료 하락, 이런 주거안정 혜택을 또다시 누릴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그냥 연장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엉뚱한 데서 양극화, 저출생 해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정말 앞뒤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여쭤볼게요.
부총리님, 국민들 1년 동안 평균 라면 소비량 아시나요?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필요성에 공감했던 법안에 대해 갑자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두 번 짓밟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21대 국회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여야가 공히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출범에 행여라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참사의 유족들과 시민들께 21대 국회가 보여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정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21대 국회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여야가 공히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출범에 행여라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참사의 유족들과 시민들께 21대 국회가 보여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정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여당 의원님들의 의석을 보면서 너무나 큰 실망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렇게 텅 빈 여당의 의석은 재난마저 정쟁화하는 정부 여당의 비정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적나라한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가족들로 하여금 곡기를 끊어 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직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18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받아안아 지난 4월 20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이 법안을 재난의 정쟁화로 규정하며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직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18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받아안아 지난 4월 20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이 법안을 재난의 정쟁화로 규정하며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2월에는 필요성을 공감하던 법안에 대해 갑자기 4월이 되자 정반대로 말을 뒤집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리에서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며 정권의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바로 다음 날 정상 출근을 하며 유족들을 농락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가족들로 하여금 곡기를 끊어 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바로 다음 날 정상 출근을 하며 유족들을 농락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가족들로 하여금 곡기를 끊어 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직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가족들로 하여금 곡기를 끊어 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직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18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받아안아 지난 4월 20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과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시민들은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간절한 바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중 인파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시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경 수사팀 모두가 입을 모아 구속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구속은커녕 기소마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리에서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며 정권의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중 인파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시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경 수사팀 모두가 입을 모아 구속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구속은커녕 기소마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리에서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며 정권의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바로 다음 날 정상 출근을 하며 유족들을 농락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부재로 인해 안타깝게 쓰러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과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시민들은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간절한 바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부재로 인해 안타깝게 쓰러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과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시민들은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간절한 바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텅 빈 여당의 의석은 재난마저 정쟁화하는 정부 여당의 비정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적나라한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히 김 의원에 대한 징계나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판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한껏 부풀어 있는 금융시장 전체를 다시 제어할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정부와 국회가 다시 반성하고 제대로 져야 그제서야 제대로 된 이 코인 사태에 대한 해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총리께서 계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기재부와 양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규제나 과세들을 포퓰리즘적인 방식으로 계속 유예하는 동안에 사실상 거대한 부동산 거품, 거대한 코인 거품, 파생상품 거품 때문에 경제가 황폐해지고 국민들이 헛된 희망 속에서 고통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정치인들까지 코인 판에 뛰어드는 마당에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돈 긁어모아서 코인 판에 뛰어들었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이 지금까지 합당한 규제나 정당한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무슨 청년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처럼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훈계해 왔었던 게 또 우리들의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작년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다면 당연히 금투세는 파생상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CFD는 22%에서 27.5%까지 되는 세율이 적용됐을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유일하고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가는 얘기겠지만 적어도 이런 과열된 CFD 투기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재부 그리고 양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랑 마찬가지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제출하고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막대한 과세 혜택 속에서 계속 음성화된 파생 금융상품들이 판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규제 당국이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일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 차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 CFD 상품을 열심히 판매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세금 혜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작년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다면 당연히 금투세는 파생상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CFD는 22%에서 27.5%까지 되는 세율이 적용됐을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유일하고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가는 얘기겠지만 적어도 이런 과열된 CFD 투기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재부 그리고 양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랑 마찬가지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제출하고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막대한 과세 혜택 속에서 계속 음성화된 파생 금융상품들이 판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규제 당국이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일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 차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창용 총재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차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창용 총재님께서 지난번에 어떤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한국 성인들의 높은 가상자산 보유 비율이 나의 골칫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18일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의 관점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과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창용 총재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차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창용 총재님께서 지난번에 어떤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한국 성인들의 높은 가상자산 보유 비율이 나의 골칫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18일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의 관점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과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너무나 슬픈 기분이 드는데요.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코인 거품을 만드는 일에 규제 당국이었던 기재부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 일조했다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과세 유예나 감세가 투자 촉진 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한 달 전에 하셨던 하이일드 채권이나 개인용 국채 매입하도록 세금 빼 주시는 것 그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비과세를 하는 것은 투자 수요를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지요?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공약, 제가 자료화면 보여 드리는데요.
당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모두 코인 과세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앞다퉈서 과세 유예하겠다,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미 기재부가 예정하고 있었던 코인 과세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던 것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밖에 없었어요.
기재부의 입장이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런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권도형 대표의 테라․루나 폭락 사건이 있고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라고 얘기됐었던 FTX가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코인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16일에 EU에서 가상자산을 포괄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는 당연히 OECD 주요국들이 대부분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을 했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권도형 대표의 테라․루나 폭락 사건이 있고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라고 얘기됐었던 FTX가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코인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16일에 EU에서 가상자산을 포괄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는 당연히 OECD 주요국들이 대부분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을 했고요.
왜냐하면 코인 과세가 그 자체로 코인이 갖고 있는 지나친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는 시장 규제 수단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코인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16일에 EU에서 가상자산을 포괄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는 당연히 OECD 주요국들이 대부분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을 했고요.
왜냐하면 코인 과세가 그 자체로 코인이 갖고 있는 지나친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는 시장 규제 수단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어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지난 16일에 EU에서 가상자산을 포괄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는 당연히 OECD 주요국들이 대부분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을 했고요.
왜냐하면 코인 과세가 그 자체로 코인이 갖고 있는 지나친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는 시장 규제 수단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지요.
그리고 2017년 이래로 상장이 폐지됐던 코인이 315개인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에요.
최근에 강남구에서 납치․청부살인 발단이 됐었던 퓨리에버코인도 여기 포함됩니다.
금융위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코인 거품이 절정이던 시기의 시가총액이 55조 원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19조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런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권도형 대표의 테라․루나 폭락 사건이 있고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라고 얘기됐었던 FTX가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코인 거품이 절정이던 시기의 시가총액이 55조 원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19조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런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권도형 대표의 테라․루나 폭락 사건이 있고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라고 얘기됐었던 FTX가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코인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16일에 EU에서 가상자산을 포괄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 동안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이 5조 3000억에 달하고요, 검거 인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래로 상장이 폐지됐던 코인이 315개인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에요.
최근에 강남구에서 납치․청부살인 발단이 됐었던 퓨리에버코인도 여기 포함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 동안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이 5조 3000억에 달하고요, 검거 인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래로 상장이 폐지됐던 코인이 315개인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에요.
최근에 강남구에서 납치․청부살인 발단이 됐었던 퓨리에버코인도 여기 포함됩니다.
금융위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코인 거품이 절정이던 시기의 시가총액이 55조 원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19조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난 5년 동안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이 5조 3000억에 달하고요, 검거 인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래로 상장이 폐지됐던 코인이 315개인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에요.
최근에 강남구에서 납치․청부살인 발단이 됐었던 퓨리에버코인도 여기 포함됩니다.
금융위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코인 거품이 절정이던 시기의 시가총액이 55조 원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19조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런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공직자윤리법 등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의 윤리적인 문제만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의 절반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머지 절반은 코인 규제 그리고 과세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정치적인 책임 방기 문제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코인시장이 얼마나 황폐한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두 특검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적인 법안 심사 절차를 통해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 182명의 의원들은 불가피하게 이 2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향후 최대 240일의 기한 내에 두 특검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법안 내용을 결정하고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이 많은 오해를 감수하면서 일반적인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의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두 특검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적인 법안 심사 절차를 통해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 182명의 의원들은 불가피하게 이 2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이 많은 오해를 감수하면서 일반적인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의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82명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소위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자들의 불법 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이 많은 오해를 감수하면서 일반적인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의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82명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소위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자들의 불법 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2건의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2건의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향후 최대 240일의 기한 내에 두 특검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법안 내용을 결정하고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2건의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2건의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랑 그 감축 대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또한 정부가 정한 시행령임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 탄기본에서 산업부의 현실을 고려한 감축 목표를 정한 것이 매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산업계 감축 목표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랑 그 감축 대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또한 정부가 정한 시행령임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 탄기본에서 산업부의 현실을 고려한 감축 목표를 정한 것이 매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산업계 감축 목표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2월부터 벌써 세 분째입니다.
세 분 모두 2030 청년들이고요.
전세사기를 당한 상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 7000만 원, 9000만 원 이것을 전혀 못 돌려받거나 거의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입은 주택들이 계속 경매에 부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찰을 거듭하면서 보증금보다 엄청 낮은 가격으로 팔리거나 낙찰이 되더라도 근저당이나 세금 체납 때문에 보증금 회수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으셨어요.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뒤집어서 공제율을 다시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기재위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작년 12월 24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왜 일주일 후인 올해 1월 3일에는 갑자기 부족해졌는지,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 도대체 얼마인지, 세제 지원을 얼마를 해 주면 투자가 얼마가 느는지 추경호 부총리도 여야의 그 누구도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6%인 공제율을 무려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8% 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세제 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세액공제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폭탄발언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뒤집어서 공제율을 다시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6%인 공제율을 무려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8% 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누군가는 복지 혜택의 축소,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 지원을 한 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불행을 애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유보금을 산처럼 쌓아 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반도체 포장재 하나만으로 조 단위의 국가 지원을 손쉽게 받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벌의 압력, 대통령의 하명 입법에 굴복하는 대신 이 묻지 마 재벌 감세 법안을 부결시켜 주셔서 남의 둥지에 섞여 들어온 뻐꾸기 알이 아니라 진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온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100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산업 지원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혜택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 1월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2조가 줄었고 정부는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수 부족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5년간 7조나 되는 세금을 아무 반대급부 없이 재벌들에게 깎아 주려고 한다면 과연 그 부담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복지 혜택의 축소,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검부터 국정조사까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노골적인 재벌 특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게 퍼 주자는 이런 하명 법안을 국민의힘과 사이좋게 통과시키면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RE100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산업 지원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혜택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명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특검부터 국정조사까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노골적인 재벌 특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게 퍼 주자는 이런 하명 법안을 국민의힘과 사이좋게 통과시키면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 세법 통과시키면서 6%에서 8%로 이미 올렸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를 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상승시켜 주는 건,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일관된 재정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그건 투자이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주면 그건 비용이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1조 3000억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대기업 반도체 세금 깎아주고 효과도 불확실한 정책을 하는 데에는 1.4조 원을 펑펑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양심으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는 여기에 그 어떤 논리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늘려 준 게 1조 3000억 요구에서 10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반도체법 5년간 7.3조 원이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1.4조 원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2개 기업에 몰아서 깎아주게 되잖아요.
하나는 삼성전자, 다른 하나 SK하이닉스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부족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일관되게 해 오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이런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기재부 추계로 2년 동안 4조 3000억,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수감소를 명확하게 예상하면서도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종부세법을 토론하는 지난 토론 자리에서 데이터가 부실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대의견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그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게 아니라 그다음에 추후 논의하기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해서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회의 말미에 조세소위원장님 재량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리자고 제안을 하셨고 사실상 내용이 백지위임된 상태에서 의결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그 사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인데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과세특례와 비우량채권 투자 확대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부도율도 중요하고 경기라는 변수가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세율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앞으로 다른 금융상품들에 대한 감세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고액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에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상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례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점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이므로 저는 언론인들이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취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세액공제가 투자를 얼마나 견인하는지도 모르고.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면서 재정준칙 도입해야 된다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5년간 7조의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이런 식의 의사진행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면 김태일 교수님과 옥동석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결론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지만 이쪽은 백지위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고 교수님께서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근거가 상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재정건전성은 기계적인 수지균형이 아니라 증세나 세원 확충을 감수하는 정치의 건전성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용하는 행위자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좋은 취지는 무색하게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재정준칙은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텐데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되게 부끄럽기는 하지만 지금의 정부와 입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 모습에 저는 상당 부분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작년 세법 개정에서 5년간 64조 감세를 했으면서도 국회법상 없는 소소위로 그게 협상이 돼서 국민들은 왜 이런 세법이 통과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통과시켰던 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반도체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올려야 된다, 2년간 3조 4000억이 감소하고 5년간은 7조 세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긴 답변 말고, 그러면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또 반도체 전쟁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미중의 디커플링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국가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재생에너지 투자에만 530조 쓰겠다고 결의를 했고요.
독일도 작년에만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52조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한경에서 쓴 기사 정도를 보셨을 텐데,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개별 기업정보라 파악이 곤란하다’입니다.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을 하려면 근거가 되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대상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합리적인 감면규모를 설정하고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에 관해서 국회에 그 어떤 근거자료도 내놓지 않은 상태로 투자세액공제 6%를 신설하고 작년 말에는 밀실에서 8%로 다시 올리고 5개월 만에 다시 15%까지 묻지마 감세를 더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경에서 쓴 기사 정도를 보셨을 텐데,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개별 기업정보라 파악이 곤란하다’입니다.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을 하려면 근거가 되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대상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합리적인 감면규모를 설정하고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에 관해서 국회에 그 어떤 근거자료도 내놓지 않은 상태로 투자세액공제 6%를 신설하고 작년 말에는 밀실에서 8%로 다시 올리고 5개월 만에 다시 15%까지 묻지마 감세를 더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씀 하셨지요?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을 하려면 근거가 되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대상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합리적인 감면규모를 설정하고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에 관해서 국회에 그 어떤 근거자료도 내놓지 않은 상태로 투자세액공제 6%를 신설하고 작년 말에는 밀실에서 8%로 다시 올리고 5개월 만에 다시 15%까지 묻지마 감세를 더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씀 하셨지요?
‘국민 혈세인 수천억 원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얘기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그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제33조 읽어 드릴 텐데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노란봉투법은 이 헌법 제33조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사법부의 판단에서는 이미 일정한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입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신 부총리의 발언이야말로 저는 대한민국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총리께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를 물었지만 부총리께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파업을 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쳤던 직장에서 ‘불황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제값 받고 일하고 싶다’, 싸우는 길을 택한 겁니다.
법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께서 대법원이 10년 전에 채택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누적되고 있는 사법부의 법리 판단을 존중하는 대신에 지금 같은 법리를 법제화하는 노란봉투법의 위헌 가능성을 너무나 손쉽게 언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매우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20년 숙련공의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됐던 임금은 불황이 다소 해소된 지금까지도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부총리께서 이 숙련공이라면, 이 문제의 당사자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게 계속 들어지지 않는다면 파업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법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께서 대법원이 10년 전에 채택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누적되고 있는 사법부의 법리 판단을 존중하는 대신에 지금 같은 법리를 법제화하는 노란봉투법의 위헌 가능성을 너무나 손쉽게 언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매우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20년 숙련공의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먼저 공익법인 안에도 사실 굉장히 다른 종류의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퉁쳐서 공익법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데이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하게 명확히 공익에 한정되는 경우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 저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큰 기조가 여전히 감세 기조라고 하는 데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기치 않은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논의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지만 그러면 예기치 못한 감세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걷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기재부가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고 하면서 빚어진 약간 낯부끄러운 해프닝 같은 것이기는 하지요.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고 하실 거면 관련된 법령들도 연계돼 있는 걸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검토할 책임이 기재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기재부만 문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안들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자기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법인 가운데서 종교법인 그리고 병원, 사립학교 그리고 절세목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재단들의 부동산 등이 대부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토지개발 이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들한테까지 세율을 절반 깎는 이 종부세 감면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당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법인 리스트를 요청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종부세 고지서는 11월에 나오고 아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특히나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익법인 가운데에서 국세청 개별 검증으로 적발돼서 추징받은 법인들이 학술․장학, 교육, 의료, 사회복지, 예술, 문화, 이런 분야들, 특히 종교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의 이태원에도,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실패이자 정부의 실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패에 대해 오로지 법적 책임만을 주장하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게요.
자료 받기가 참 어렵네요.
10․29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의 이태원에도,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자료 받기가 참 어렵네요.
10․29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의 이태원에도,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실패이자 정부의 실패입니다.
법무부의 마약 단속과 경찰의 이태원 핼러윈 마약 단속 사이의 연관성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 일체를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국회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사실 국정조사에서 그 자료는 이미 제출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국정조사 때부터 이번 대정부질문 때까지 매번 했습니다.
이렇게 장관님께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셔도 사실 그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그 자료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사실 다른 종류의 질의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공문을 받은 경찰청은 업무 협조를 위한 관련 내용을 관할 지방청으로 내려보냈겠지요.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서 윤희근 청장은 이 법무부의 공문에 대해서 관할 지방청에 업무 지시를 내렸느냐고 물어보니까 별도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핀트가 어긋나는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다시 한 이후에야 ‘일반적으로 당연히 시․도청으로 하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나중에는 시키지도 않은 발언을 신청해서 ‘경찰의 마약 단속은 독자적이었고 법무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법무부의 마약 단속과 경찰의 이태원 핼러윈 마약 단속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까?
장관님은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이것은 지난 국정조사 전문가 공청회에서 여당이 추천한 경찰치안 전문가인 김학경 교수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김학경 교수는 경찰 대응에서 ‘인파사고에 대한 위험 인식이 없고 성범죄와 마약범죄에 초점을 맞춰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광호 서울청장도 역시 자기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마약 단속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은 시의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이것은 지난 국정조사 전문가 공청회에서 여당이 추천한 경찰치안 전문가인 김학경 교수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김학경 교수는 경찰 대응에서 ‘인파사고에 대한 위험 인식이 없고 성범죄와 마약범죄에 초점을 맞춰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광호 서울청장도 역시 자기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핼러윈 시기의 이태원의 인파사고 위험은 참사 몇 년 전부터 이미 경찰이 인식하고 대비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치안대책 문건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의 기동대 배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이 예년과 다르게 집회 관리와 마약범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10․29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인파 관리의 실패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핼러윈 시기의 이태원의 인파사고 위험은 참사 몇 년 전부터 이미 경찰이 인식하고 대비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치안대책 문건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의 기동대 배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10․29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인파 관리의 실패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핼러윈 시기의 이태원의 인파사고 위험은 참사 몇 년 전부터 이미 경찰이 인식하고 대비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치안대책 문건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의 기동대 배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이 예년과 다르게 집회 관리와 마약범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 줄 다른 장관을 원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에 대한 파면 요구가 끊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인 요구를 장관님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관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와 헌재에 의해서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공직자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장관께서는 지금 희생을 의미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한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실패한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상심에 빠진 유족들에게는 이제 그만 됐다고 하실 때까지 유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한히 사죄하고 위로하고 애도하는 것이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 주는 태도는 무한책임이라기보다는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책임의 형식도 내용도 재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10․29 이태원 참사의 100일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본질은 정부의 실패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회재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본질은 정부의 실패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회재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부가 유족, 생존자들 그리고 지역의 상인들과 주민들을 성심껏 지원하기는커녕 방치하고 경계하고 그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모든 치유의 시작인 진상규명을 위한 이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방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유족들께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너무나 놀랍게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는 2차 가해들이지요.
그날 이태원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는 나라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김초롱님께서 심리학회 전화상담에서 들으셨던 말씀, 그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 말이지요.
그런 나라여야 되는데 그런 나라 만들지 못해서 죄송하다, 여러분 앞에 사죄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6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55일짜리 국정조사가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부가 유족, 생존자들 그리고 지역의 상인들과 주민들을 성심껏 지원하기는커녕 방치하고 경계하고 그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경찰이 이미 핼러윈 시기 이태원 일대의 인파 운집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인구 밀집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를 해 왔고 2020년에는 압사 및 추락 사고에 대한 상황을 대비하기도 했었어요.
올해에도 관련된 보고서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았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보여 준 너무나 무책임하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아직도 없습니까?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책임지고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크 벗는 데 시간 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10초 돌려 주세요.
지난주 화요일 기관보고 당시에 행안부장관인 이상민 증인이 이태원 참사 유족 명단을 행안부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관인 증인이 유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서실에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기관보고에서 서울시는 참사 이틀 후인 10월 3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족 명단,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사 당일의 집회는 아무런 사고가 없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참사 발생 약 2시간 전인 20시 32분에 무전으로 치하 종시, 그러니까 상황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때라도 얼마든지 일부 기동대를 이태원으로 배치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서 기동대 배치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치를 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이를 경시한 것입니다.
다시 27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기동대 여유를 검토했다는 건 상황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왜 기동대를 배치해야 된다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증인은 집회를 우선시해서 이태원에 경력을 추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기동대를 배치할 수 없었다면 집회 이후에라도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사 당일의 집회는 아무런 사고가 없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광호 증인은 이번 참사에서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떻게든 서울청이 인파관리를 위해서 기동대 배치한 적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무리하게 위증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경찰의 위증, 결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부터 경찰이 반복적으로 핼로윈, 이태원의 다중인파 사고 위험성 인지하고 압사 포함해서 대비 필요하다 그런 문건 만들어 온 걸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김광호 청장은 천연덕스럽게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그동안 특별히 위험성 제기가 없었다라고 위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위증이 방금 밝혀진 겁니다.
같은 위원의 7분짜리 질의에서 두 번이나 위증을 한 겁니다.
그다음 해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 계획에도 수십만 명 인파 운집 예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 경비기동대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2020년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 대책입니다.
여기에는 더 명확하게 돼 있어요.
핼러윈 데이 전후에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112 신고 폭증 대비 이태원파출소 가용 근무 경력 최대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특히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나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방금 증인이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경찰에서 작성한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 대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로 인해서 경력 및 장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를 볼게요.
보고받은 내용은 여기에는 좀 더 간략하게 적혀 있네요.
‘차량 통제 지원 요청’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렇게 경찰청 상황실에서 받아서 후속조치로 ‘서울청 상황실이랑 이태원파출소에 내용 전파 및 파악 지시를 했다’, 서울청에 인계한 시각과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최초로 소방에서 보고를 받고 참사를 인지한 것이 22시 56분 맞지요?
‘저는’은 필요가 없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연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법무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달이 됐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찰청장 그리고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외국인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그전에도 사실 매년 이태원 핼러윈 때는 용산서에서 단독으로 마약에 대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서울청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경찰 인력을 투입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를 통해서 경찰이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 지역 다중인파 밀집으로 인한 압사를 포함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경시하고 집회와 마약범죄 예방에 모든 경력 자원을 집중해서 결과적으로 15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이 마약범죄 예방에 이렇게 적극적인 지시를 내린 데에는 배경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
2022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계획 공문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양 기관에게.
그 해당 공문서 사본 그리고 거기 첨부돼 있는 2022년 정부합동 단속 계획안 사본, 관계부처 연락담당자 명단 사본, 합동단속반 관할구역 및 관계부처 지원인력 현황 사본, 12월 22일 목요일 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받지를 못했고요.
법무부에서 진짜 자료를 참 안 주시는데 어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할 때는 온갖 혐의사실들까지 미주알고주알 다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정작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요청을 하는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시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에 빠르게 오늘 오후까지 해당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정조사에 관련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이 법무부에서 받은, 오늘은 경찰청도 안 나왔고 법무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리는데요.
2022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계획 공문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양 기관에게.
보건소장님, 제대로 하신 일이 대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질문 드릴게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이태원 참사 이송 환자 현황을 보면요 전체 160건 이송현황이 기재돼 있는데 이 중에 사망, 심정지이신 분들 다 합쳐도 110건밖에 안 되고 현장에서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으로 이동한 건 또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에서 다른 병원으로 된 건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중복이 돼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 환자 식별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아주 제한적인 이송 자료만 갖고 있는 겁니다.
서울재난본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질의드리기 전에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는 게 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써 두 달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유가족들도, 시민들도 희생자들이 어떻게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떤 경위로, 어떤 경로로 최종 안치된 병원에 이르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참사 진실규명의 첫 단추라고 하는 게 있다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일 텐데 두 달이 지나도록 이 모양이라는 게 참 갑갑한 상태입니다.
부자 감세를 20조나 했으니 이제 경기 전망에 상관없이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 세금 20조씩 깎아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지원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실 겁니까?
이번 예산안 졸속 심의의 바탕에는 정치를 극단적 진영논리로 내몰고 노동자와 장애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부자 감세에만 천착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20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 예산을 기어코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혈세를 운운하며 시민단체 회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 혈세를 걱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사립학교, 장학재단, 병원, 대기업이 설립한 각종 재단들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난주 금요일에 보란 듯이 무너졌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거대 양당이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에 따른 국세수입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세입 부수법안 중 법인세와 종부세만 해도 향후 5년간 무려 20조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부자 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특수본 수사 자리가 아니라 국정조사 자리니까요 그 말씀은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도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을 했습니다.
112 신고받고 참사 일어나기 전에, 참사 당일 저녁에 20시 33분, 21시 00분 두 번, 그런데 공동대응 요청 못 받았지요?
알겠습니다.
지난 현장조사에서 장관께서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중대본 설치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대본 구성보다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용산소방서장이 현장 지휘하고 응급조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빨리 중대본을 설치하는 게 현장에 있는 이들을 회의에 나오게 해서 구조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비교섭단체라서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당부를 드리면, 저희가 기한에 대해서도 얘기가 1월 7일 안에 끝나면 좋기는 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한이 아니라 충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실한 내용을 만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단 없다면서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위원장님, 저는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하고 도대체 국정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했었던 얘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행안부장관님, 경찰청장님!
그러나 2020년 말에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투자자들의 반발 앞에서 국회의 과세원칙과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국회가 정한 결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제도 도입의 수순이었지만 갑자기 우리 정치권은 동학개미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런 경향은 더더욱 극심해졌고 마침내 오늘 우리 국회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엉뚱하게 거래세만 낮추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야가 공히 자본이득과세에 대해서 함께 쌓아 올려 온 이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릴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내용은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곳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조세소위에서 딱 한 번 형식적인 논의를 거쳤을 뿐 그 어떤 합의도 의결도 없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소소위로 보내져서 2주 이상 밀실 협상만을 통해서 정해진 조세양당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에 누구보다도 자주 왔고 혼자서 앉아 있기도 했었지만 추가로 저희가 다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연장된 일정이 생기지 않는 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세법 논의에도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비민주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에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졸속심사를 스스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비민주적인 심의를 국민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다시 예산안 부수법안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회의를 잡을 것인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이제라도 양당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협치정신을 발휘해서 연장된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완방안들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물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큰 로드맵을 보완하는 기초 시스템을 갖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 초기를 돌아봤을 때 실시간 소득파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누가 소득이 줄었는가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소모적인 논쟁들을 했던 것만 되돌아봐도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최대한 전 국민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은 비용을 감안해도 편익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리랜서들에 대해서도 제가 관련돼서 법안을 발의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월 해촉증명서를 연말마다 제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협력비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서 이것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안들을 보면 그래도 대체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연공급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퇴직금이 없는 기타소득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사실상 약간 불평등한 혜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장기근속한 퇴직소득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노후가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노인정책이라면,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이라면 퇴직소득에 대한 혜택보다는 차라리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소득, 돌봄 지원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감 첫날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24조 지출 구조조정 내역 자료를 기재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저뿐만 아니라 야당과 여당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가 됐는데요, 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도 저는 해당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항목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증감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무슨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에서 의원실에 찾아 와서 했던 해명이 있는데 그게 진짜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탄소중립 목표를 역행하건 말건 어쨌든 기재부가 다이어트하라고 하니까 그냥 값싼 석탄을 더 때겠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서해안에 해상풍력 투자를 하는 것도 미뤘고요 전력 구입 시에 환경기여도 평가하는 것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에서 핵심적인 게 송배전 투자인데 송배전 투자에서도 2조나 삭감을 했고 전력수급계획은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8.5% 낮춰서 그걸 다 원전으로 돌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뿐만이 아니지요.
보수 정권은 평소에는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상장기업 제품을 정부정책으로 원가 이하 가격에 팔고 있는 모순을 그냥 보고 계시잖아요.
2021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재부가 전경련에다가 의견을 제출할 것을 매년, 심지어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었던 2017년부터 매년 지금까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경총에는 안 보내시면서 왜 전경련에는 꼭 보내시는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경련 연차보고서를 보시면 거기에 정부에다가 각종 투자 세액공제 확대 건의해 가지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것을 성공 실적으로 되게 자랑스럽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여정부 때 2007년에 민주당 말로는 종부세 대상이 2%였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정확히 무슨 기준으로 2%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80%냐 100%냐 끝없이 논의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들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80%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추산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 80% 제시하셨으면 저는 국회든 국민들이든 납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심지어 누구인가는 코로나 이전 소득에 기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는 디자인을 내 놓으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또다시 대립하는 모양새와 소요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확인할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을 외면하고 무조건 자기만 옳다는 반성 없는 독선의 정치를 고집하느라 다 쓰러져 가던 탄핵세력에게 부활의 빌미를 준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부총리님,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여가 흘렀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기재부의 많은 분들과 함께 노고하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 2월 2일 날에 부총리님 페이스북에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의 배경은 여당의 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또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로 글을 쓰셨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재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글을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보편 지원을 할 것인지 혹은 선별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논쟁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재정의 역할 그리고 기재부의 책임을 진중하게 고민하겠다 이런 제목이었더라고요.
2020
대한민국헌법은 제8조 2항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구성과 활동 그리고 당론 결정의 모든 과정은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런 원칙은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지난 20대 국회를 떠올려 봅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추천과 관련하여 민주적인 심사절차를 강조하여 관련 서류들의 제출과 공개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등록을 무효로 만들도록 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2항과 관련하여 정당에 대하여 정당에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당의 구성과 활동 그리고 당론 결정의 모든 과정은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런 원칙은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지난 20대 국회를 떠올려 봅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추천과 관련하여 민주적인 심사절차를 강조하여 관련 서류들의 제출과 공개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등록을 무효로 만들도록 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2항과 관련하여 정당에 대하여 정당에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국회에도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선별지원을 밀어붙였다면 적어도 애초의 약속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책임 있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도 같은 갈등을 겪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난 것입니다.
정작 국민의 소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등 우리가 얼마나 위기인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오늘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지난 8월 말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나서 약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통신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보면서 사실 되게 당혹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돈이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었던 무렵에 그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각각 모두 나름의 시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는 시급함을 내세워서 절차를 무력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말로만 협치를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치의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저는 앞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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