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가업승계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경영실적이 나쁘지 않은 거고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담이 될 리가 만무한 겁니다.

상속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상속을 통해서 기업가치가 깎여 나간 사례들에 대해서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이해관계자들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 줄 거라면 왜 진작에 똑같은 방식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건 달성할 수 없었는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온갖 통계를 요구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기업들의 청부입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손쉽게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이 불균형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지기 위한 우리의 세법이 족벌 특혜의 시장경제인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정당하게 걷어서 누구에게나 사회가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인지, 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