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민들은 호봉제를 받지만 이주민들은 최저임금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0-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면 어제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온갖 다른 조건들로 차별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내국인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선주민들이 받는 근로조건이랑 하는 일이 정확하게 같은데 이주민들이 받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선주민들은 호봉제를 받지만 이주민들은 최저임금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근로기준법으로 알아서 해라’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로 규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비해서 너무 안일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견해에는 일견 공감을 하면서도 오죽하면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이런 개정안을 내겠느냐라고 하는 절박함의 눈높이에서 이 법을 바라봐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