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2020년 말에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투자자들의 반발 앞에서 국회의 과세원칙과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국회가 정한 결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제도 도입의 수순이었지만 갑자기 우리 정치권은 동학개미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런 경향은 더더욱 극심해졌고 마침내 오늘 우리 국회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엉뚱하게 거래세만 낮추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야가 공히 자본이득과세에 대해서 함께 쌓아 올려 온 이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릴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내용은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곳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조세소위에서 딱 한 번 형식적인 논의를 거쳤을 뿐 그 어떤 합의도 의결도 없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소소위로 보내져서 2주 이상 밀실 협상만을 통해서 정해진 조세양당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