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종부세 발언
2023
지역에 보릿고개를 강요하고 교육재정의 절벽을 방치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기후․민생․미래․약자 포기 예산의 근원에는 부자 감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터 종부세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90조 원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부자 감세가 나라에 쓸 돈 자체를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심상정 의원님 대표발의하셔서 지금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토초세법이 있는 만큼 그 법안하고 병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이 청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옆에서 차관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보완을 해서 합헌으로 운용을 해 오던 법률이었고 그 법률이 폐지된 취지는 사실 IMF 당시에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필요했었던 것이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부세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들이 현행 시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 취지가 많이 형해화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조세체계를 어떻게 운용해 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논의가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방안의 하나로 토초세는 여전히 유효한 아이디어라고 보기 때문에 법안하고 병합 심사해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부세법을 토론하는 지난 토론 자리에서 데이터가 부실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대의견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그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게 아니라 그다음에 추후 논의하기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해서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회의 말미에 조세소위원장님 재량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리자고 제안을 하셨고 사실상 내용이 백지위임된 상태에서 의결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그 사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법인 가운데서 종교법인 그리고 병원, 사립학교 그리고 절세목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재단들의 부동산 등이 대부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토지개발 이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들한테까지 세율을 절반 깎는 이 종부세 감면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당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법인 리스트를 요청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종부세 고지서는 11월에 나오고 아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특히나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익법인 가운데에서 국세청 개별 검증으로 적발돼서 추징받은 법인들이 학술․장학, 교육, 의료, 사회복지, 예술, 문화, 이런 분야들, 특히 종교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2
그러나 이 원칙은 지난주 금요일에 보란 듯이 무너졌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거대 양당이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에 따른 국세수입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세입 부수법안 중 법인세와 종부세만 해도 향후 5년간 무려 20조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부자 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대한민국 거시경제, 조세재정에 대한 그림이 없다, 로드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세계 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자산 59%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안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무력화시켜서 부동산 자산 격차 조정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82%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들―2주택자 이상이지요―세금을 1주택자들 수준으로 대폭 감면하는 것은 사실상 공제금액 3억 원 상향과 함께 감소효과가 정말 엄청나지요.
3주택자 이상한테는 사실상 50% 이상 감면이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하고 생각하면 정말 시너지가 크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지도 못했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액기준의 누진과세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 가지고 온 개정안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중과 폐지를 하고 1주택자 수준의 세율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게다가 여기에 공제액을 3억 원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대폭 낮춰서 주택분 종부세의 82%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들의 세액을 대폭 감면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제도의 합리화를 내세우지만 모든 실질 내용은 다 부자감세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보유세의 정의와도 같은 얘기지요.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혜택을 늘리면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거기에 과세를 강화하는 전략을 편 것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일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종부세가 갖고 있는 정당성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능과세원칙이 깨져서, 그러니까 ‘1주택자하고 형평을 맞춰달라’ 이런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종류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보유세의 정의와도 같은 얘기지요.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혜택을 늘리면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거기에 과세를 강화하는 전략을 편 것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일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종부세가 갖고 있는 정당성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능과세원칙이 깨져서, 그러니까 ‘1주택자하고 형평을 맞춰달라’ 이런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종류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지도 못했지요.
저는 그렇게 진행의 묘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이 종부세 기준하고 연동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집이 한 채라면 그 집값이 16억에 달해도 종부세를 단 한 푼 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책정 세액의 80%까지 이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겨우 정상 궤도에 한 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저는 여러 차례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심에 따라서 소중한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번번이 통과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 번 강화됐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되었고 이후 줄줄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 있나 싶은 오늘도 저는 또다시 여러분 앞에서 종부세법 약화에 반대하는 토론을 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 번 강화됐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되었고 이후 줄줄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 있나 싶은 오늘도 저는 또다시 여러분 앞에서 종부세법 약화에 반대하는 토론을 드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도 본회의에 상정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저는 여러 차례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심에 따라서 소중한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번번이 통과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 번 강화됐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되었고 이후 줄줄이 약화되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국회 밖의 시민들에게 의외의 뉴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재난, 깊어 가는 불평등 앞에서 그래도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까지 집부자 감세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는 괜찮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십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아도 상속이니까 5년간은 전부 없는 셈 쳐 주는 법,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그건 아예 영원히 없는 셈 쳐 주는 법,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도 기존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한 채는 가격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없던 걸로 해 주는 법,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있어도 없는 걸로 쳐주는 법,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필요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입니까?
법안 내용 가운데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납부가 유예된 세금을 상당 기간 관리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장기 누적된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까지 한꺼번에 부담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 형평성을 따져 봐야 됩니다.
이는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기재위는 지금껏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 시작 단 10분 전에 문자로 전체회의를 알려 제대로 된 법안 심의조차 없이 이 법안을 본회의장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바뀌고 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무 말씀 하지 않으세요.
이거야말로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어제 몇 대 민생과제 이렇게 워크숍 해서 정하셨다고 하는데 어제까지는 ‘이번에 정부에서 올렸던 종부세법, 조특법, 이것 다 부자감세다’ 이렇게 비판하시고 나서 갑자기 오늘은 민생법안으로 둔갑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 진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어제 민생법안 발표할 때 포함해서 발표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물밑에서 협상하시고 갑자기 회의 잡으시는 거, 이것 정말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고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건 전혀 상식적인 진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까지 비교섭단체한테 불공정하게 국회 상임위를 운영하는 거, 이것 정말 저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전 이맘때쯤에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인상할 때, 그때도 전체회의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이것 국회 파행이다’, 굉장히 비판하시면서 전체 퇴장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바뀌고 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무 말씀 하지 않으세요.
이거야말로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간사님들께는 당연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관련해서 연락 없었고요.
기재부 직원들 역시 이 종부세법안 설명하러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정의당, 소수 정당이고 비교섭단체 의원 한 명이 반대해 봐야 어차피 합의돼서 통과될 거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납부유예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 팔거나 상속하거나 이럴 때 종부세 분명히 눈덩이처럼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때 가면 분명히 ‘종부세 폭탄 때문에 집 못 판다’, ‘눈덩이 종부세 때문에 상속 못 한다’ 이런 기사 나올 거고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집값 높을 때 부과됐던 종부세 내라니’ 이러면서 또 호들갑 떠는 기사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뭔가 공제하자고 할 겁니까?
납부유예를 하는 게 마냥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모로 검토를 했을 때 그런 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다 빠졌던 겁니다.
당장 이 고령자 유예만 하더라도 인심 쓰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때에도 있었거든요.
납부유예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 팔거나 상속하거나 이럴 때 종부세 분명히 눈덩이처럼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때 가면 분명히 ‘종부세 폭탄 때문에 집 못 판다’, ‘눈덩이 종부세 때문에 상속 못 한다’ 이런 기사 나올 거고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집값 높을 때 부과됐던 종부세 내라니’ 이러면서 또 호들갑 떠는 기사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종부세는 사실 되게 간단한 세금입니다.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든 간에, 어떻게 보유하고 있든 간에, 누가 보유하고 있든 간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든 간에 보유하고 있는 가격이 일정 이상이면 과세한다라는 보유세이지요.
그게 종부세의 도입 목적이고 취지이고 고가주택의 가격에 반영돼 있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공적으로 재분배하는 조세형평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세금입니다.
2021
저는 지난 6월 바로 이 자리에서 집값이 치솟아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 부자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양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반대 표결에 나서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저는 또다시 이미 고조된 주거불안을 더욱 자극시킬 종부세법 개악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세의 비과세 상한을 집값이 치솟은 만큼 대폭 늘려 주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호소하기 위해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뚜렷한 이유 없이 조세 정의, 조세 원칙을 다 무너뜨리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시세 13억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 재산세율 낮춰 줬고요.
8월에는 시세 16억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 종부세를 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도세까지 시세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세하고 양도세를 모두 완화하면 1주택자가 집 팔고 무재택자가 되지 않는 한 고가 주택으로 수요 자체가 이동해서 오히려 안 그래도 불안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더더욱 가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토록 집값이 치솟은 원인도, 이런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도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계속되는 주거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무주택자이자 오늘 이후의 세상을 한참 더 살아가야 할 청년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상황을 지금 당장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더 나빠지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이 말들에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좌절,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오롯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런 배신감에는 아랑곳없이 집값이 오른 만큼 집주인들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대폭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의원님들!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민주당은 좀 다를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시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바로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하루하루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시름이 더는 깊어지지 않도록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소신껏 반대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할 수 없다면 최소한 지금 이대로라도 그냥 내버려 둬 주십시오.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종부세가 부담되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 호 이상 분포돼 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종부세가 부담되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 호 이상 분포돼 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 고시원,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 가야 하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 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 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제발 막아 달라는 민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무주택자이자 오늘 이후의 세상을 한참 더 살아가야 할 청년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상황을 지금 당장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더 나빠지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할 수 없다면 최소한 지금 이대로라도 그냥 내버려 둬 주십시오.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종부세가 부담되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양도차익 기준을 이렇게 상향한다는 것이 정말로 조세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좀 궁금하고요.
올 초만 하더라도 기재부에서는 종부세는 물론이고 양도세도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완화 법안이 지난주에 기재위를 통과했고 그 자리에 차관님께서도 계셨고 놀랍게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지요.
그래서 저는 양도세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부세가 누진세율 구조이기도 하고 공제금액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억 원 정도의 주택의 경우에는 220만 원, 50억 원 주택에서는 300만 원 정도 종부세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차관님, 최소한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종부세 대상자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을 해 보셨지요?
예, 맞습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했던 취지는 공평과세에 있지 투기꾼을 잡는 데 있지 않다고 명백하게 정부 자료를 통해서까지 설명하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초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똑같이 과세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헌재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들한테는 공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11억 원으로 정해져 가는 과정에서 여당이 2%를 주장하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참여정부 때 2%가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참여정부 기준으로는 전체 세대에서는 2%지만 정확하게 전체 주택으로는 4%가량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2%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예 그 타당성을 상실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어떤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시 대선 주자들이 종부세 완화 공약을 내니까 ‘죽어 가는 4%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넉넉한 4%를 위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종부세의 애초의 도입 취지가 투기꾼을 잡는 데 있습니까?
종부세 과세에서 부과체계는 굉장히 그 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 법이 부과체계 자체를 바꿔서 유례없는 하위 조건들을 신설하고, 예를 들면 과세 대상을 상위 2%라는 임의의 비중을 설정하고 또 억 단위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런 황당한 조건을 둬서 반올림하거나 버림을 할 때는 정작 과세 대상의 2%를 넘거나 모자라게 하는, 말하자면 사사오입 종부세 이런 모양새를 만들게 되고 3년마다 과세 대상 공시가격 금액을 조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0%를 초과하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10% 기준의 근거가 도대체 뭔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해당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숙려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대체토론하고 그리고 상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작년 이맘때쯤에 정확히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소위 구성도 되기 전에 기립 표결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종부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으면서 1년 만에 이렇게 내용적으로 정반대인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는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집값이 폭등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종부세 완화 법안이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종부세법을 소위로 직접 회부하는 것을 재고해 주시고 국회법상 절차대로 숙려기간 거쳐서 대체토론 이후에 소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해당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숙려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대체토론하고 그리고 상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작년 이맘때쯤에 정확히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소위 구성도 되기 전에 기립 표결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종부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으면서 1년 만에 이렇게 내용적으로 정반대인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는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집값이 폭등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종부세 완화 법안이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종부세법을 소위로 직접 회부하는 것을 재고해 주시고 국회법상 절차대로 숙려기간 거쳐서 대체토론 이후에 소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건데요, 양당 위원님들께요.
소위에 직접 안건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기다리다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상임위에 회부된 여당의 종부세 개정안이 숙려기간 15일도 지나기 전에, 사실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고 소위로 곧장 회부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국회법 58조 4항이 소위에 회부돼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새로 회부된 경우에만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소위로 갈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안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가격이 아니라 비중으로 바꾸는 정도의 굉장히 아주 큰 내용을 담고 있고, 조세소위에는 관련된 안건이 지금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과세에서 부과체계는 굉장히 그 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 법이 부과체계 자체를 바꿔서 유례없는 하위 조건들을 신설하고, 예를 들면 과세 대상을 상위 2%라는 임의의 비중을 설정하고 또 억 단위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런 황당한 조건을 둬서 반올림하거나 버림을 할 때는 정작 과세 대상의 2%를 넘거나 모자라게 하는, 말하자면 사사오입 종부세 이런 모양새를 만들게 되고 3년마다 과세 대상 공시가격 금액을 조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0%를 초과하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10% 기준의 근거가 도대체 뭔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에 직접 안건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기다리다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상임위에 회부된 여당의 종부세 개정안이 숙려기간 15일도 지나기 전에, 사실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고 소위로 곧장 회부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국회법 58조 4항이 소위에 회부돼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새로 회부된 경우에만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소위로 갈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안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가격이 아니라 비중으로 바꾸는 정도의 굉장히 아주 큰 내용을 담고 있고, 조세소위에는 관련된 안건이 지금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정된 지방세법 개악안, 단순히 고가주택 소유자 재산세 하나만 감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방세법 개악안 시작으로 앞으로 종부세, 양도세 완화하는 개악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국회의 부동산 과세 정상화 포기 선언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집값 안정 포기 선언입니다.
지금 집값 안정시키기는커녕 집값 오른 사람들 세금 깎아 주지 않아도 이 10억 원 넘는 집에 사시는 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치솟은 집값을 보면서 투룸으로 가려다가 원룸으로 가고, 볕 드는 원룸에 있다가 반지하로 가고 아니면 옥탑으로, 고시원으로 가고 직주근접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역으로 자꾸만 밀려 나가는 청년들의 설움을 정말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알고도 지금 주거안정대책 대신에 집값 올라서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 세금 깎아 주자는 법안을 자기 이름 석 자 걸고 밀어붙이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는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세는 부과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혜택 보는 대상, 전부 고가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심지어 국회 일각에서는 대출규제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똑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의 공동주택도 공시가 6억 원 이하가 전체의 70%입니다.
지방세법 개악 외에도 민주당은 종부세 대상 9억 원에서 상위 2%로 바꾸겠다는 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9억 원 넘는 공동주택 도봉구, 금천구에 몇 채나 있습니까?
한 채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는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을 아까 하신 것처럼 종부세가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부과되는 대상자는 극히 적지만 극히 적은 안에서 빠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부세법 1조(목적)에 나와 있는 종부세법의 존재 이유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집값이 많이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오른 부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5% 안에서 늘어났는가가 이렇게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어떤 굉장히 임의적인 상위 2%에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법안 개정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얘기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상위 2%에 종부세 부과한다는 게 너무 조악하게도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법안은 그렇게 만들되 매년 공시가 나오면 시행령으로 과세기준이랑 그 대상을 정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말씀에는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을 아까 하신 것처럼 종부세가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부과되는 대상자는 극히 적지만 극히 적은 안에서 빠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부세법 1조(목적)에 나와 있는 종부세법의 존재 이유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집값이 많이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오른 부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5% 안에서 늘어났는가가 이렇게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어떤 굉장히 임의적인 상위 2%에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법안 개정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얘기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상위 2%에 종부세 부과한다는 게 너무 조악하게도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법안은 그렇게 만들되 매년 공시가 나오면 시행령으로 과세기준이랑 그 대상을 정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말씀에는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을 아까 하신 것처럼 종부세가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부과되는 대상자는 극히 적지만 극히 적은 안에서 빠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부세법 1조(목적)에 나와 있는 종부세법의 존재 이유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집값이 많이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오른 부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5% 안에서 늘어났는가가 이렇게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어떤 굉장히 임의적인 상위 2%에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법안 개정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얘기라고 보고요.
오늘 여러 법안들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그 가운데 여러 종부세법 개정안들이 같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종부세 공시가격 기준을 올리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제가 기재부에서 내신 검토보고 자료 올라온 것을 봤는데 여기 적으신 기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것인지를 좀 확인드리고 싶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이 검토의견에 종부세 과세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에서 현재 공제금액의 기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여전히 종부세 공시가 기준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이러한 기재부 의견에 변동이 없으십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법안들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그 가운데 여러 종부세법 개정안들이 같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종부세 공시가격 기준을 올리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제가 기재부에서 내신 검토보고 자료 올라온 것을 봤는데 여기 적으신 기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것인지를 좀 확인드리고 싶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이 검토의견에 종부세 과세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에서 현재 공제금액의 기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여전히 종부세 공시가 기준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이러한 기재부 의견에 변동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