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양도차익 기준을 이렇게 상향한다는 것이 정말로 조세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좀 궁금하고요.

올 초만 하더라도 기재부에서는 종부세는 물론이고 양도세도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완화 법안이 지난주에 기재위를 통과했고 그 자리에 차관님께서도 계셨고 놀랍게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지요.

그래서 저는 양도세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