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심상정 의원님 대표발의하셔서 지금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토초세법이 있는 만큼 그 법안하고 병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이 청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옆에서 차관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보완을 해서 합헌으로 운용을 해 오던 법률이었고 그 법률이 폐지된 취지는 사실 IMF 당시에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필요했었던 것이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부세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들이 현행 시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 취지가 많이 형해화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조세체계를 어떻게 운용해 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논의가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방안의 하나로 토초세는 여전히 유효한 아이디어라고 보기 때문에 법안하고 병합 심사해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