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했던 취지는 공평과세에 있지 투기꾼을 잡는 데 있지 않다고 명백하게 정부 자료를 통해서까지 설명하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예, 맞습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했던 취지는 공평과세에 있지 투기꾼을 잡는 데 있지 않다고 명백하게 정부 자료를 통해서까지 설명하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초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똑같이 과세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헌재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들한테는 공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