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지도 못했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액기준의 누진과세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 가지고 온 개정안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중과 폐지를 하고 1주택자 수준의 세율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게다가 여기에 공제액을 3억 원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대폭 낮춰서 주택분 종부세의 82%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들의 세액을 대폭 감면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제도의 합리화를 내세우지만 모든 실질 내용은 다 부자감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