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법안들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그 가운데 여러 종부세법 개정안들이 같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종부세 공시가격 기준을 올리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제가 기재부에서 내신 검토보고 자료 올라온 것을 봤는데 여기 적으신 기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것인지를 좀 확인드리고 싶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이 검토의견에 종부세 과세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에서 현재 공제금액의 기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여전히 종부세 공시가 기준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이러한 기재부 의견에 변동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