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게 보유세의 정의와도 같은 얘기지요.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혜택을 늘리면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거기에 과세를 강화하는 전략을 편 것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일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종부세가 갖고 있는 정당성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능과세원칙이 깨져서, 그러니까 ‘1주택자하고 형평을 맞춰달라’ 이런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종류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지도 못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