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소위에 직접 안건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기다리다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상임위에 회부된 여당의 종부세 개정안이 숙려기간 15일도 지나기 전에, 사실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고 소위로 곧장 회부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국회법 58조 4항이 소위에 회부돼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새로 회부된 경우에만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소위로 갈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안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가격이 아니라 비중으로 바꾸는 정도의 굉장히 아주 큰 내용을 담고 있고, 조세소위에는 관련된 안건이 지금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과세에서 부과체계는 굉장히 그 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 법이 부과체계 자체를 바꿔서 유례없는 하위 조건들을 신설하고, 예를 들면 과세 대상을 상위 2%라는 임의의 비중을 설정하고 또 억 단위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런 황당한 조건을 둬서 반올림하거나 버림을 할 때는 정작 과세 대상의 2%를 넘거나 모자라게 하는, 말하자면 사사오입 종부세 이런 모양새를 만들게 되고 3년마다 과세 대상 공시가격 금액을 조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0%를 초과하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10% 기준의 근거가 도대체 뭔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