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종부세 과세에서 부과체계는 굉장히 그 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 법이 부과체계 자체를 바꿔서 유례없는 하위 조건들을 신설하고, 예를 들면 과세 대상을 상위 2%라는 임의의 비중을 설정하고 또 억 단위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런 황당한 조건을 둬서 반올림하거나 버림을 할 때는 정작 과세 대상의 2%를 넘거나 모자라게 하는, 말하자면 사사오입 종부세 이런 모양새를 만들게 되고 3년마다 과세 대상 공시가격 금액을 조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0%를 초과하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10% 기준의 근거가 도대체 뭔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해당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숙려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대체토론하고 그리고 상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작년 이맘때쯤에 정확히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소위 구성도 되기 전에 기립 표결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종부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으면서 1년 만에 이렇게 내용적으로 정반대인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는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집값이 폭등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종부세 완화 법안이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종부세법을 소위로 직접 회부하는 것을 재고해 주시고 국회법상 절차대로 숙려기간 거쳐서 대체토론 이후에 소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