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어떤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시 대선 주자들이 종부세 완화 공약을 내니까 ‘죽어 가는 4%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넉넉한 4%를 위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만 그것이 11억 원으로 정해져 가는 과정에서 여당이 2%를 주장하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참여정부 때 2%가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참여정부 기준으로는 전체 세대에서는 2%지만 정확하게 전체 주택으로는 4%가량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2%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예 그 타당성을 상실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어떤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시 대선 주자들이 종부세 완화 공약을 내니까 ‘죽어 가는 4%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넉넉한 4%를 위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종부세의 애초의 도입 취지가 투기꾼을 잡는 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