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십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아도 상속이니까 5년간은 전부 없는 셈 쳐 주는 법,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그건 아예 영원히 없는 셈 쳐 주는 법,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도 기존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한 채는 가격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없던 걸로 해 주는 법,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있어도 없는 걸로 쳐주는 법,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필요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입니까?

법안 내용 가운데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납부가 유예된 세금을 상당 기간 관리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장기 누적된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까지 한꺼번에 부담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 형평성을 따져 봐야 됩니다.

이는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기재위는 지금껏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 시작 단 10분 전에 문자로 전체회의를 알려 제대로 된 법안 심의조차 없이 이 법안을 본회의장에 올리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