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그 말씀에는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을 아까 하신 것처럼 종부세가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부과되는 대상자는 극히 적지만 극히 적은 안에서 빠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부세법 1조(목적)에 나와 있는 종부세법의 존재 이유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집값이 많이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오른 부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5% 안에서 늘어났는가가 이렇게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어떤 굉장히 임의적인 상위 2%에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법안 개정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얘기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상위 2%에 종부세 부과한다는 게 너무 조악하게도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법안은 그렇게 만들되 매년 공시가 나오면 시행령으로 과세기준이랑 그 대상을 정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