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대한민국 거시경제, 조세재정에 대한 그림이 없다, 로드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세계 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자산 59%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안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무력화시켜서 부동산 자산 격차 조정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82%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들―2주택자 이상이지요―세금을 1주택자들 수준으로 대폭 감면하는 것은 사실상 공제금액 3억 원 상향과 함께 감소효과가 정말 엄청나지요.

3주택자 이상한테는 사실상 50% 이상 감면이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하고 생각하면 정말 시너지가 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