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뚜렷한 이유 없이 조세 정의, 조세 원칙을 다 무너뜨리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시세 13억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 재산세율 낮춰 줬고요.

8월에는 시세 16억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 종부세를 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도세까지 시세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세하고 양도세를 모두 완화하면 1주택자가 집 팔고 무재택자가 되지 않는 한 고가 주택으로 수요 자체가 이동해서 오히려 안 그래도 불안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더더욱 가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