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탄소세 등의 기후 증세로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07-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CBAM 등 글로벌 탄소가격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탄소세 등의 기후 증세로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 촉구합니다.
적절한 탄소가격 형성과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세법을 반드시 이번,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