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부동산 발언
2024
그래서 기재부가 이 PF 관련해서는 캠코 활용해서 부실 PF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하셨고 PF 정상화 펀드로 유동성 지원하는 규모가 2.2조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도 50%나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2.2조가요 너무 공교롭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들어가는 최소금액이랑 같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지만 부동산 PF는 구제해 주는 모습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 정책을 펴고 보증보험 정책 펴고 집값 부양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완벽한 사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피해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 PF 관련해서는 캠코 활용해서 부실 PF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하셨고 PF 정상화 펀드로 유동성 지원하는 규모가 2.2조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도 50%나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2.2조가요 너무 공교롭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들어가는 최소금액이랑 같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지만 부동산 PF는 구제해 주는 모습에 대해서……
1건도 없어요.
이게 사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 정책을 펴고 보증보험 정책 펴고 집값 부양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완벽한 사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피해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 PF 관련해서는 캠코 활용해서 부실 PF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하셨고 PF 정상화 펀드로 유동성 지원하는 규모가 2.2조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도 50%나 해 주고 있고요.
저는 왜 이런 과감하고 선제적인 구제조치가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나 증권사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PF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쓸어 담다가 무리한 투자로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수십조를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또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 그리고 지탱되는 집값에 따른 황당한 갭투자 광풍의 피해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는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부동산 위기를 야기한 금융사나 건설사들은 일정 부분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제공한 정책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건설사나 금융기관들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는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대략 1만 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73%가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2030 청년들은 이 정부가 정말로 청년의 미래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부총리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약 반년 전에 통과가 되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게 뭐냐 하면 6개월마다 그 법안을 다시 개정하겠다, 왜냐하면 워낙 피해자의 규모도 크고 또 유형도 다양해서 현행, 처음으로 만든 법이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6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로서 이 청년들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이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게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과감하고 또 선제적인 구제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왜 이런 과감하고 선제적인 구제조치가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나 증권사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PF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쓸어 담다가 무리한 투자로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수십조를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또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 그리고 지탱되는 집값에 따른 황당한 갭투자 광풍의 피해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는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부동산 위기를 야기한 금융사나 건설사들은 일정 부분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제공한 정책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건설사나 금융기관들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는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2023
저상버스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지만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 예산으로 1조 3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어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기후위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1.5도 상승이 코앞에 왔지만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예산은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기본계획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던 재정도 당초보다 3조 원을 깎았습니다.
저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심상정 의원님 대표발의하셔서 지금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토초세법이 있는 만큼 그 법안하고 병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이 청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옆에서 차관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보완을 해서 합헌으로 운용을 해 오던 법률이었고 그 법률이 폐지된 취지는 사실 IMF 당시에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필요했었던 것이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부세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들이 현행 시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 취지가 많이 형해화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조세체계를 어떻게 운용해 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논의가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방안의 하나로 토초세는 여전히 유효한 아이디어라고 보기 때문에 법안하고 병합 심사해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심상정 의원님 대표발의하셔서 지금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토초세법이 있는 만큼 그 법안하고 병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이 청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옆에서 차관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보완을 해서 합헌으로 운용을 해 오던 법률이었고 그 법률이 폐지된 취지는 사실 IMF 당시에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필요했었던 것이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부세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들이 현행 시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 취지가 많이 형해화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조세체계를 어떻게 운용해 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논의가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방안의 하나로 토초세는 여전히 유효한 아이디어라고 보기 때문에 법안하고 병합 심사해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물가 걱정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주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DSR 적용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정책금융으로 풀었습니다.
이 상품이 10월까지 무려 42조 원이나 팔렸습니다.
이것 역시 시중에 공급된 일종의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시장 불안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라고 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출상환이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리파이낸싱을 했고요 연체가 발생했던 이들에게는 모기지 채무 조정을 해 줬습니다.
집을 잃게 된 사람들한테는 쇼트세일(Short Sale)이나 아니면 자발적인 압류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 줬고요.
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월 대출 상환액을 낮춰서 주거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지 부동산시장을 다시 부양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1주택자 등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무리해서 집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단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시기에 이것을 무리하게 반등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것도, 자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요원한 일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도 금융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200%를 넘어가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0% 넘는 가계부채비율 100%까지 떨어뜨려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도 금융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200%를 넘어가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0% 넘는 가계부채비율 100%까지 떨어뜨려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뭘 했느냐, 메이킹 홈 어포어더블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 Program)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DSR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늘었다고 해도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가 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대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3분기에 LTV를 80%까지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고 주택임대․매매 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고, 그야말로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를 줄줄이 완화해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출규제를 상환 능력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정책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SR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늘었다고 해도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가 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대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3분기에 LTV를 80%까지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고 주택임대․매매 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고, 그야말로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를 줄줄이 완화해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출규제를 상환 능력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정책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올해 1월 달에 출시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봅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유효 신청액이 무려 31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에 힘입어서 다시 부동산의 매매량이 올 초부터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다시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들의 가계대출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가계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다시 견인해서 부동산 거래를 늘렸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다시 빚내서 집 사는 데 뛰어들고 이것이 다시 가계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즉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만든 원인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금융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갭투자는 갭투자인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력만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출 규제를 도입하는 취지를 존중한다면 이 상황에서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책임 투자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도입해 놓고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 취지를 뭔가 임차인을 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그런 임차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크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번 규제 완화는 갭투자 생명 연장에 기여하고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하면 그냥 그것을 이익으로 가져갈 뿐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서야 조금 조정되고 있는 집값을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집값 하락, 임대료 하락, 이런 주거안정 혜택을 또다시 누릴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그냥 연장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엉뚱한 데서 양극화, 저출생 해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정말 앞뒤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총리께서 계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기재부와 양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규제나 과세들을 포퓰리즘적인 방식으로 계속 유예하는 동안에 사실상 거대한 부동산 거품, 거대한 코인 거품, 파생상품 거품 때문에 경제가 황폐해지고 국민들이 헛된 희망 속에서 고통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정치인들까지 코인 판에 뛰어드는 마당에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돈 긁어모아서 코인 판에 뛰어들었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이 지금까지 합당한 규제나 정당한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무슨 청년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처럼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훈계해 왔었던 게 또 우리들의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에요.
2월부터 벌써 세 분째입니다.
세 분 모두 2030 청년들이고요.
전세사기를 당한 상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 7000만 원, 9000만 원 이것을 전혀 못 돌려받거나 거의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입은 주택들이 계속 경매에 부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찰을 거듭하면서 보증금보다 엄청 낮은 가격으로 팔리거나 낙찰이 되더라도 근저당이나 세금 체납 때문에 보증금 회수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으셨어요.
RE100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산업 지원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혜택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 1월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2조가 줄었고 정부는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수 부족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5년간 7조나 되는 세금을 아무 반대급부 없이 재벌들에게 깎아 주려고 한다면 과연 그 부담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복지 혜택의 축소,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법인 가운데서 종교법인 그리고 병원, 사립학교 그리고 절세목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재단들의 부동산 등이 대부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토지개발 이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들한테까지 세율을 절반 깎는 이 종부세 감면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당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법인 리스트를 요청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2022
그리고 94페이지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 이 적용기한 연장에 관해서 2015년부터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들만 면세대상에서 제외 중인데요.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인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지역의 전용면적 85～135㎡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득자들한테도 면세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 전용면적 분류 그리고 소득별 분류를 확인해서 면세혜택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주택자 이상한테는 사실상 50% 이상 감면이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하고 생각하면 정말 시너지가 크지요.
이것은 제가 지난 세제개편안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글로벌 스탠더드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OECD, 세계은행, IMF 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자산과세 강화하라고 정책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하려면 보유세 인상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은 뭡니까?
이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대한민국 거시경제, 조세재정에 대한 그림이 없다, 로드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세계 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자산 59%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안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무력화시켜서 부동산 자산 격차 조정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82%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들―2주택자 이상이지요―세금을 1주택자들 수준으로 대폭 감면하는 것은 사실상 공제금액 3억 원 상향과 함께 감소효과가 정말 엄청나지요.
3주택자 이상한테는 사실상 50% 이상 감면이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하고 생각하면 정말 시너지가 크지요.
맞습니다.
그게 보유세의 정의와도 같은 얘기지요.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혜택을 늘리면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거기에 과세를 강화하는 전략을 편 것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일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종부세가 갖고 있는 정당성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능과세원칙이 깨져서, 그러니까 ‘1주택자하고 형평을 맞춰달라’ 이런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종류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간주하시는가에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저희의 입장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건 누진세제하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양상이니까 원리금 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 지원형태인가라는 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지지하는 종류의 법안인데요, 집값을 공공이 계속 지탱해 주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강화하느냐에 있어서 전세자금대출 구조를 과연 이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청년들이나 이렇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너무나 공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차라리 어떻게 우리가 공공주택정책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여야지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거리에서 봤을 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전이 8월에 14조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부총리께서 발표하셨던 공공기관 운영방침에 꼭 맞춘, 말하자면 취향 저격 자구책처럼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보유 부동산과 지분을 매각해서 1.5조 또 주요 사업을 미루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해서 2.5조 그리고 장부상의 이익이기는 하지만 자산을 재평가해서 7조를 조달하고 이런 방식의 내용들이거든요.
부총리께서는 이런 한전의 자구책에 만족하십니까?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집이 한 채라면 그 집값이 16억에 달해도 종부세를 단 한 푼 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책정 세액의 80%까지 이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겨우 정상 궤도에 한 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납부유예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 팔거나 상속하거나 이럴 때 종부세 분명히 눈덩이처럼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때 가면 분명히 ‘종부세 폭탄 때문에 집 못 판다’, ‘눈덩이 종부세 때문에 상속 못 한다’ 이런 기사 나올 거고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집값 높을 때 부과됐던 종부세 내라니’ 이러면서 또 호들갑 떠는 기사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뭔가 공제하자고 할 겁니까?
납부유예를 하는 게 마냥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융취약성지수를 보시면 지난해 말 보면 전체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부동산의 경우에만 여전히 상승세고 심지어 금융위기 당시의 수치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실수요자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대출규제 완화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중요하다 말씀하신 건 아마도 인수위에서 최근에 ‘무주택자랑 첫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LTV 80%까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수위 주장도 LTV는 완화하는데 DSR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이 모든 세 가지 질문의 전제는 지금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서면답변에서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소비 둔화 등을 통해서 실물경제 하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요자의 상당수가 청년인 가운데 대출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후보자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장기 소비 여력을 제한하게 돼서 우리 경제 전체의 하방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가계부채비율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한국은 예외입니다.
계속 가파르게 상승 기조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상승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출 규제의 변칙적인 운용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LTV, DTI, DSR 이런 제도들이 사실상의 부동산 경기 조절 장치처럼 운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버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추경을 통해 가지고 버틸 수 있게 해 드리지만 이제라도 어떤 현명한 퇴로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정부가 나서서 퇴로를 만들어서, 회복이 어려운데 부채만 늘어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임대차계약이 잔존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계를 그 이후에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임대차계약 문제는 최근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집합금지 또 영업제한 3개월 이상 받은 자영업자들에게는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지요.
2021
오늘 저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세의 비과세 상한을 집값이 치솟은 만큼 대폭 늘려 주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호소하기 위해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회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부끄러울 정도로 집 가진 사람들, 이미 치솟은 집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입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는 이 추운 겨울날에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국회가 집 없는 사람들, 주거 불안에 힘겨워하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곁에 원칙을 지키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습니다.
지난 8월, 저는 또다시 이미 고조된 주거불안을 더욱 자극시킬 종부세법 개악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세의 비과세 상한을 집값이 치솟은 만큼 대폭 늘려 주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호소하기 위해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회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부끄러울 정도로 집 가진 사람들, 이미 치솟은 집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바로 이 자리에서 집값이 치솟아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 부자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양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반대 표결에 나서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저는 또다시 이미 고조된 주거불안을 더욱 자극시킬 종부세법 개악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살펴야 할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굴리면서 수억 원씩 자산을 불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연간 수백 아니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대출 이자와 월세를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 집 없는 서민들인지 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숨을 고르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에 다시 불을 지르며 국가 전체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이런 법안을 찬성하는 것은 곧 우리 국회가 시민 모두의 국회가 아닌 기득권의 국회임을 자인하는 꼴일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양심에 저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집 없는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단호히 함께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일 오늘 국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폐기하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더 비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고가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에 발생하는 모든 불안은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규제를 강행함으로써 가까스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매매가 12억 언저리의 주택들을 시작으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다시 심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양도세 개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보다는 매매를 통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집부자들입니다.
만일 오늘 국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폐기하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더 비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고가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에 발생하는 모든 불안은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규제를 강행함으로써 가까스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매매가 12억 언저리의 주택들을 시작으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다시 심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민주당은 좀 다를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시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주거안정 공약을 믿었던 시민들에게 당신들은 너무 순진했다고, 그래도 집은 샀어야 하는 거라고 차갑게 대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토록 집값이 치솟은 원인도, 이런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도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계속되는 주거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이 말들에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좌절,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오롯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런 배신감에는 아랑곳없이 집값이 오른 만큼 집주인들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대폭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의원님들!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민주당은 좀 다를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시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주거안정을 외치며 수십 차례 내놓았던 부동산정책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집 없는 시민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는커녕 근본적인 삶의 안정을 이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주거안정을 외치며 수십 차례 내놓았던 부동산정책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집 없는 시민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는커녕 근본적인 삶의 안정을 이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이 안심하는,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할 수 없다면 최소한 지금 이대로라도 그냥 내버려 둬 주십시오.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종부세가 부담되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 호 이상 분포돼 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종부세가 부담되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 호 이상 분포돼 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 고시원,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 가야 하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 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 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제발 막아 달라는 민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무주택자이자 오늘 이후의 세상을 한참 더 살아가야 할 청년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상황을 지금 당장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더 나빠지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할 수 없다면 최소한 지금 이대로라도 그냥 내버려 둬 주십시오.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종부세가 부담되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조세 형평을 지켜야 되는 기재부의 입장에서 일관성을 유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일 정부가 또다시 양도세에 있어서조차도 오락가락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에서 정말로 소신 있는 의견표명 계속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세대 1주택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것이 지금도 고가 주택 대상인데 이것을 더 줄여 주는 것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여러 분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비춰 봤을 때 차관님 보시기에 양도세의 본질이 뭔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거래세입니까, 아니면 소득세입니까?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은 처음에 말했었던 2%의 원래 과세 대상 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상 가짜뉴스에 가깝고요, 종부세 도입 취지를 공평과세가 아니라 그야말로 투기꾼세로 전락시킨다는 점 그리고 고가주택자일수록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자감세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게다가 고가주택 선호현상이 강남 같은 지역에서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점을 살펴봤을 때 저는 이 법 개정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 부분이 되게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은 유동성은 원인이지만 꼭 유동성만은 원인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고 기재부에서는 조세정책 방향 큰 문제 없다,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심지어 국토부도 이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나 대책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당연히 부동산시장 정책, 맨 처음에 4월의 총재님 말씀 제가 괜히 인용한 것 아닙니다.
모든 정책들이 다 연결이 돼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심지어 국토부도 이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나 대책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당연히 부동산시장 정책, 맨 처음에 4월의 총재님 말씀 제가 괜히 인용한 것 아닙니다.
모든 정책들이 다 연결이 돼 있지요.
그러면 제가 기대하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각 분야의 수장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책임감 있게 해 주시는 것, 자기 목소리 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총재님께도 그렇고 장관님께도 그렇고 너무나 단순한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얹기 너무 조심스러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너무 크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는 신용대출까지 끌어 가지고 주택을 매입하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실수요자든 아니면 투자수요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주택 구입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기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다시 여쭤볼게요.
정부의 이 부동산정책, 특히 말씀드렸던 조세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해당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숙려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대체토론하고 그리고 상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작년 이맘때쯤에 정확히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소위 구성도 되기 전에 기립 표결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종부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으면서 1년 만에 이렇게 내용적으로 정반대인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는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집값이 폭등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종부세 완화 법안이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종부세법을 소위로 직접 회부하는 것을 재고해 주시고 국회법상 절차대로 숙려기간 거쳐서 대체토론 이후에 소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건데요, 양당 위원님들께요.
지금 집값 안정시키기는커녕 집값 오른 사람들 세금 깎아 주지 않아도 이 10억 원 넘는 집에 사시는 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앞으로 무수한 집 없는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서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정책이 바로 서고 모든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모든 동료 시민들을 대표해서 동료,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양심에 호소드립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악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부동산 기득권 앞에 패배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 부동산정책이 바로 서고 모든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모든 동료 시민들을 대표해서 동료,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양심에 호소드립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악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부동산 기득권 앞에 패배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방세법 개악안 시작으로 앞으로 종부세, 양도세 완화하는 개악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국회의 부동산 과세 정상화 포기 선언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집값 안정 포기 선언입니다.
지금 집값 안정시키기는커녕 집값 오른 사람들 세금 깎아 주지 않아도 이 10억 원 넘는 집에 사시는 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앞으로 무수한 집 없는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서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정책이 바로 서고 모든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모든 동료 시민들을 대표해서 동료,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양심에 호소드립니다.
이는 대한민국국회의 부동산 과세 정상화 포기 선언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집값 안정 포기 선언입니다.
지금 집값 안정시키기는커녕 집값 오른 사람들 세금 깎아 주지 않아도 이 10억 원 넘는 집에 사시는 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앞으로 무수한 집 없는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서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정책이 바로 서고 모든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모든 동료 시민들을 대표해서 동료,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양심에 호소드립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악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즉 우리 국회는 지난 12월에 아파트 가진 시민들 10명 중 9명의 재산세를 이미 깎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때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고작 0.16%로 OECD 주요국의 평균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세 부담완화라는 잘못된 신호가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개혁의 좌표와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시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본회의에 다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이 특례적용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택의 재산세 세율 특례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가 대한민국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집값은 끝없이 오른다, 무한 집값 상승의 신화 앞에 국회가 두 손을 들고 백기를 휘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정치가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명목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0.05%p 인하하는 특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가 대한민국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집값은 끝없이 오른다, 무한 집값 상승의 신화 앞에 국회가 두 손을 들고 백기를 휘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정치가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명목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0.05%p 인하하는 특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들의 주택분 재산세는 22.2%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혜택 보는 대상, 전부 고가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심지어 국회 일각에서는 대출규제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깎아 주고 대출규제 완화하면 부동산 경기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미 지붕을 뚫고 솟아 있는 집값, 대기권 뚫고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국회 일각에서는 대출규제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깎아 주고 대출규제 완화하면 부동산 경기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미 지붕을 뚫고 솟아 있는 집값, 대기권 뚫고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재산세 좀 내 보고 싶다고 한숨 쉬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치솟은 집값을 보면서 투룸으로 가려다가 원룸으로 가고, 볕 드는 원룸에 있다가 반지하로 가고 아니면 옥탑으로, 고시원으로 가고 직주근접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역으로 자꾸만 밀려 나가는 청년들의 설움을 정말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알고도 지금 주거안정대책 대신에 집값 올라서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 세금 깎아 주자는 법안을 자기 이름 석 자 걸고 밀어붙이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는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세는 부과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혜택 보는 대상, 전부 고가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집 없던 시절의 서러움 기억하십니까?
나도 재산세 좀 내 보고 싶다고 한숨 쉬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치솟은 집값을 보면서 투룸으로 가려다가 원룸으로 가고, 볕 드는 원룸에 있다가 반지하로 가고 아니면 옥탑으로, 고시원으로 가고 직주근접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역으로 자꾸만 밀려 나가는 청년들의 설움을 정말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알고도 지금 주거안정대책 대신에 집값 올라서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 세금 깎아 주자는 법안을 자기 이름 석 자 걸고 밀어붙이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는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세는 부과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의 세 부담이 늘었습니까?
바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폭등한 집값의 피해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집값이 수억 원씩 올라서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집부자입니까, 아니면 이제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는 도저히 집 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무주택 서민들입니까?
그런데 총리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아름다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로 하여금 폭등하는 자산에 올라타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 미래가 없다 이런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도 모자랄 시간에 오히려 치솟은 집값으로 이득 본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정말 총리께서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 위헌적인 상위 2% 종부세 개악안 그대로 내버려두실 겁니까?
그런데 총리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아름다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로 하여금 폭등하는 자산에 올라타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 미래가 없다 이런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도 모자랄 시간에 오히려 치솟은 집값으로 이득 본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는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을 아까 하신 것처럼 종부세가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부과되는 대상자는 극히 적지만 극히 적은 안에서 빠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부세법 1조(목적)에 나와 있는 종부세법의 존재 이유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집값이 많이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오른 부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5% 안에서 늘어났는가가 이렇게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어떤 굉장히 임의적인 상위 2%에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법안 개정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얘기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상위 2%에 종부세 부과한다는 게 너무 조악하게도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법안은 그렇게 만들되 매년 공시가 나오면 시행령으로 과세기준이랑 그 대상을 정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말씀에는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을 아까 하신 것처럼 종부세가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부과되는 대상자는 극히 적지만 극히 적은 안에서 빠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부세법 1조(목적)에 나와 있는 종부세법의 존재 이유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집값이 많이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오른 부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5% 안에서 늘어났는가가 이렇게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어떤 굉장히 임의적인 상위 2%에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법안 개정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얘기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상위 2%에 종부세 부과한다는 게 너무 조악하게도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법안은 그렇게 만들되 매년 공시가 나오면 시행령으로 과세기준이랑 그 대상을 정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20
예, 맞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서 그림자 속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림자금융이라고 한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부동산금융뿐만 아니라 그림자금융 최근 증가폭이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광의로만 얘기를 해도 2018년 말에 2340조 원, 최근 5년 사이에 718조 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협의로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나 활동으로만 한정을 해서 봐도 900조 원이 넘어요.
그런 변화를 촉구하는 맥락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올해 1분기에 2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말 이후에 314조 원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이 비중 변화를 보니까 기업여신 중에서도 PF 대출이 많이 늘었고 또 부동산 펀드하고 리츠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둘러싸고 금융사고들도 꽤 있었어요.
먼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올해 1분기에 2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말 이후에 314조 원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이 비중 변화를 보니까 기업여신 중에서도 PF 대출이 많이 늘었고 또 부동산 펀드하고 리츠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둘러싸고 금융사고들도 꽤 있었어요.
지난해 100억 이상의 금융사고 6건 있었는데 그중에 3건이 부동산 PF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이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느슨한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늘어난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말 이후에 314조 원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이 비중 변화를 보니까 기업여신 중에서도 PF 대출이 많이 늘었고 또 부동산 펀드하고 리츠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둘러싸고 금융사고들도 꽤 있었어요.
지난해 100억 이상의 금융사고 6건 있었는데 그중에 3건이 부동산 PF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이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느슨한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늘어난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주로 부동산 문제를 시장 과열 그리고 집값 문제, 투기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자금들이 이제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하나의 불안이 자산 형성에 대한 불안일 텐데요.
저는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대안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한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들 중심으로 대거 증권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고 있기도 한데, 청년세대들 투자가 과거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건스탠리나 이런 쪽에서 낸 통계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95%가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85～89%가 자신의 투자 결정이 기후변화와……
하나는 주거에 대한 불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산 형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은 주거도 그렇고 자산 형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직 답이 부동산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집을 사지 않아도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의 하나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여러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하신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다시 시중은행 가운데 4대 은행 있잖아요, 그 가운데 주담대 신규취급액 중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만 대출을 받은 것을 살펴보니까 올해 1월부터 5월, 이 5개월 동안에만 30대가 10조를 빌려서 주택을 6만 5000채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30대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맡겼었던 수도권 담보물건의 평균 가격을 봤는데요.
물건 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17년에는 평균이 1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1.5억 원으로 늘어 가지고 집값 상승 등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이거든요.
말하자면 제 친구들이 영끌을 하는 바로 그 세대들인데, 그러니까 이 30대가 말하자면 주도적으로 정말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빚을 내서 주택을 사고 있는데 이 대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무회의에서 이 감정원 통계, 14.2%가 서울에서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사실 3년 동안에 14.2%가 상승했다고 한다면 이 상승률이 연간 4～5%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시장 과열이라고 과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오히려 안정이라고 봐야 되는 수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그런 숫자잖아요.
만약에 이 14.2%가 우리 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 세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그린벨트의 해제 여부까지도 논의하는 이런 안정화 정책을 사실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급격한 상승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어떤 통계적인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정책의 아주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굉장히 다른 수치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앞두는 이 타이밍에 정리가 좀 빨리 되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국토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담화 말씀 가운데에서 일단 지난해 11월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일부 지역은 급격하게 상승한 곳이 있는데 가격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국무회의에서 이 감정원 통계, 14.2%가 서울에서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사실 3년 동안에 14.2%가 상승했다고 한다면 이 상승률이 연간 4～5%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시장 과열이라고 과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나 21대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소위 구성조차 합의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 네 탓을 하실 게 아니라 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난 3차 추경에서도 시급성을 내세워서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여당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구성을 한 뒤에 먼저 논의를 했어야 한다는 통합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냥 시간 끌기, 훼방 놓기라고 비판만 하실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