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게다가 고가주택 선호현상이 강남 같은 지역에서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은 처음에 말했었던 2%의 원래 과세 대상 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상 가짜뉴스에 가깝고요, 종부세 도입 취지를 공평과세가 아니라 그야말로 투기꾼세로 전락시킨다는 점 그리고 고가주택자일수록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자감세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게다가 고가주택 선호현상이 강남 같은 지역에서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점을 살펴봤을 때 저는 이 법 개정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