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94페이지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 이 적용기한 연장에 관해서 2015년부터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들만 면세대상에서 제외 중인데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2-11-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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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4페이지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 이 적용기한 연장에 관해서 2015년부터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들만 면세대상에서 제외 중인데요.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인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지역의 전용면적 85~135㎡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득자들한테도 면세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 전용면적 분류 그리고 소득별 분류를 확인해서 면세혜택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