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2030 청년들은 이 정부가 정말로 청년의 미래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4-01-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2030 청년들은 이 정부가 정말로 청년의 미래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부총리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약 반년 전에 통과가 되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게 뭐냐 하면 6개월마다 그 법안을 다시 개정하겠다, 왜냐하면 워낙 피해자의 규모도 크고 또 유형도 다양해서 현행, 처음으로 만든 법이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6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로서 이 청년들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이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게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