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여러 분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비춰 봤을 때 차관님 보시기에 양도세의 본질이 뭔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1-08-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1세대 1주택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것이 지금도 고가 주택 대상인데 이것을 더 줄여 주는 것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여러 분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비춰 봤을 때 차관님 보시기에 양도세의 본질이 뭔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거래세입니까, 아니면 소득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