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갭투자는 갭투자인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력만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출 규제를 도입하는 취지를 존중한다면 이 상황에서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책임 투자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도입해 놓고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 취지를 뭔가 임차인을 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그런 임차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크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번 규제 완화는 갭투자 생명 연장에 기여하고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하면 그냥 그것을 이익으로 가져갈 뿐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서야 조금 조정되고 있는 집값을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집값 하락, 임대료 하락, 이런 주거안정 혜택을 또다시 누릴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그냥 연장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엉뚱한 데서 양극화, 저출생 해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정말 앞뒤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여쭤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