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일 오늘 국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폐기하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더 비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고가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에 발생하는 모든 불안은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규제를 강행함으로써 가까스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매매가 12억 언저리의 주택들을 시작으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다시 심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