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일 정부가 또다시 양도세에 있어서조차도 오락가락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1-08-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조세 형평을 지켜야 되는 기재부의 입장에서 일관성을 유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일 정부가 또다시 양도세에 있어서조차도 오락가락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에서 정말로 소신 있는 의견표명 계속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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