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늘었다고 해도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가 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대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DSR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늘었다고 해도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가 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대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3분기에 LTV를 80%까지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고 주택임대․매매 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고, 그야말로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를 줄줄이 완화해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출규제를 상환 능력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정책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