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 정책을 펴고 보증보험 정책 펴고 집값 부양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완벽한 사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피해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4-01-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1건도 없어요.
이게 사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 정책을 펴고 보증보험 정책 펴고 집값 부양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완벽한 사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피해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 PF 관련해서는 캠코 활용해서 부실 PF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하셨고 PF 정상화 펀드로 유동성 지원하는 규모가 2.2조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도 50%나 해 주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