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버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추경을 통해 가지고 버틸 수 있게 해 드리지만 이제라도 어떤 현명한 퇴로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정부가 나서서 퇴로를 만들어서, 회복이 어려운데 부채만 늘어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임대차계약이 잔존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계를 그 이후에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임대차계약 문제는 최근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집합금지 또 영업제한 3개월 이상 받은 자영업자들에게는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