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게다가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간주하시는가에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저희의 입장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건 누진세제하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양상이니까 원리금 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 지원형태인가라는 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지지하는 종류의 법안인데요, 집값을 공공이 계속 지탱해 주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강화하느냐에 있어서 전세자금대출 구조를 과연 이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청년들이나 이렇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너무나 공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차라리 어떻게 우리가 공공주택정책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여야지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거리에서 봤을 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