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상승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출 규제의 변칙적인 운용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2-04-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른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가계부채비율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한국은 예외입니다.

계속 가파르게 상승 기조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상승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출 규제의 변칙적인 운용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LTV, DTI, DSR 이런 제도들이 사실상의 부동산 경기 조절 장치처럼 운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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