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왜 이런 과감하고 선제적인 구제조치가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나 증권사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PF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쓸어 담다가 무리한 투자로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수십조를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또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 그리고 지탱되는 집값에 따른 황당한 갭투자 광풍의 피해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는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부동산 위기를 야기한 금융사나 건설사들은 일정 부분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제공한 정책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건설사나 금융기관들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는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대략 1만 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73%가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