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즉 우리 국회는 지난 12월에 아파트 가진 시민들 10명 중 9명의 재산세를 이미 깎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때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고작 0.16%로 OECD 주요국의 평균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세 부담완화라는 잘못된 신호가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개혁의 좌표와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시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본회의에 다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이 특례적용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