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주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DSR 적용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정책금융으로 풀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물가 걱정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주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DSR 적용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정책금융으로 풀었습니다.
이 상품이 10월까지 무려 42조 원이나 팔렸습니다.
이것 역시 시중에 공급된 일종의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